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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불법금융으로 연간 GDP 1.6%인 '27조' 피해 입는다"

  • 보도 : 2017.06.16 10:23
  • 수정 : 2017.06.16 10:23
금융감독원
국내에서 불법적인 금융에 의한 소비자들이 입는 피해가 한해 약 27조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 GDP 1692조원의 1.6%에 이른다. 불법금융은 특히 서민·취약계층에 위협적인 피해를 줘 근절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서울특별시·금융감독원· 6개 시중은행이 손잡고 펼치는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협약 체결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불법금융 규모는 구체적으로 불법사금융 12조원, 유사수신 11조원, 보이스피싱 2000억원, 보험사기 4조원으로 추정됐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올해 중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과 유사수신을 '3대 금융범죄'로 규정하고 중점 척 중점 척결과제로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과 공조체계 구축, 행정자치부와 예방교육 강화, 10개 시민단체와 함께 사회적 감시망 구축 등을 추진해 왔다.

진 원장은 “2015년 2400억원에 이르던 보이스피싱 피해규모가 지난해 1900억원으로 21% 가량 감소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보이스피싱의 범행 수법은 과거 기관사칭형에서 최근 햇살론 같은 정부지원자금 대출빙자형으로 진화하면서 하루 평균 5억원 가량의 피해가 여전히 발생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진 원장은 한국보다 앞서 보이스피싱 홍역을 치른 일본의 경우 지자체들이 앞장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관할 주민 보호에 주도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피해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날 서울시와의 협약을 계기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돼 전국 226개 지자체 모두가 민생침해 피해예방에 동참해 주기를 진 원장은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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