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기업부설연구소에 근무하는 연구원들에게 지급하는 퇴직연금보험료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최근 북대전세무서장이 주식회사 골프존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 사건 퇴직연금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한다"며 "원심인 대전고등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골프존이 회사 소속 전담부서인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연구원들에게 지급한 퇴직연금보험료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원고인 골프존은 "퇴직연금보험료가 각 사업연도에 실제로 지출되고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는 비용으로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세무당국은 "골프존이 연구원들에게 지급한 퇴직연금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대전고등법원)은 골프존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기초해 과세연도 및 대상근로자별로 연구소 근속 여부에 따라 실제로 지출한 퇴직연금보험료는 그 지출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위 보험료 상당의 금원은 각 연구원들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어 "골프존이 연구원들에게 지급한 퇴직연금보험료는 연구원별로 실제 지출된 비용이므로 적정한 기간손익의 계산을 위해 합리적으로 그 비용액을 추산한 것에 불과한 퇴직급여충당금과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원심이) 이 퇴직연금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결국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세제한특례법이 정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1심은 골프존이 그 연구원들에게 지급한 퇴직연급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골프존에게 패소 판결했으나,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은 지난 2016년 11월 1심과 달리 골프존에게 승소 판결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두63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