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편법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기준을 더욱 촘촘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도로는 재벌 계열기업 간 불공정한 거래를 막기에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기업이 지배주주의 친족이 운영하는 기업 등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과의 매출액이 일정 비율을 넘게 되면 이것을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제도에는 일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 의원측의 주장이다.
매출 금액과 관계없이 매출액 비율만을 고려하는 점, 대기업인지 중소·중견기업인지에 따라 증여의제이익의 계산방식이 달라지는 점, 수혜법인이 해당 거래분야의 유일한 공급자여서 거래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받지 못하는 점 등이 이 의원이 지적하는 현 제도의 문제점.
이에 이 의원은 특수법인간 거래비율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특례를 대기업과 같이 30%로 줄이고 기업합병이나 양수에 대한 회피를 강화하기 위해 거래규모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상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사업지주회사를 규제에서 제외, 즉 순수지주회사를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포함시키고 수직계열화로 인한 정당한 거래(유일한 공급처)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이번 일감 몰아주기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각종 부당한 거래, 재벌 총수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거래를 차단함으로써 경제민주화 달성에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