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탁 업무를 하는 협회 등의 임직원은 형법상 뇌물수수 처벌시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는데, 관세사회 등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아직 공무원 의제 법안이 시행되고 있지 않아 다른 단체 및 협회 임직원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들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 위탁 기관들의 임직원들이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기 때문에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청렴도를 갖추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관세사회 등 일부 기관들은 아직 입법이 미비해 공무원 의제 제도가 적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뇌물수수 등 죄를 저질렀을 시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된다.
현행 형법에서는 공무원으로 의제될 경우 뇌물수수 등의 죄를 저질렀을 시 더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황 의원은 관세사회 임직원들이 형법 129조~132조(뇌물수수 관련 처벌조항)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렀을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관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황 의원은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속해 있는 민간 위원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내지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임직원은 사실상 공무원의 지위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비해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를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개정에 착수했으나 아직도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다수 있어 이미 개정되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원회의 민간위원 및 수탁 단체나 협회의 임직원과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