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소식 1.
국정을 운영하려면 청와대와 정부의 원활한 소통과 국정철학 공유가 필수지만 5월 조기 대선으로 인해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가동될 틈도 없이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
이에 문재인 정부는 국정자문위원회를 만들고 지난 24일부터 각 부처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첫 타자는 나라 살림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이 자리에서 기재부는 '일자리 창출'을 1호 업무지시로 내린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일자리 추경'을 위한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진표 국정자문위원장은 " 고용 없는 성장 구조와 굳어진 경제 체질을 바꾸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번 추경 예산부터 신속하고 충분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일자리 추경 편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뤄졌다고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개된 바 없지만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추경 규모는 10조원이 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부양과 재원마련 등 과거 기재부에 요구됐던 사안들과는 다소 다른 내용인데요.
기재부는 다음달 임시국회 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빨리 준비해달라는 국정자문위의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추경 편성안을 마련하기 위해 밤낮없이 일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재부의 추경 편성안이 심각한 취업난과 청년실업, 노년층 일자리 문제 등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길 기대해봅니다.
稅소식 2.
얘기만 들어도 찜찜한(?) 밀수범들이 관세청에 붙잡혔습니다.
금괴 밀수 조직인데요. 이들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여행객으로 위장,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입국하면서 시가 1135억원의 금괴 2348kg를 밀수출입 해 시세차익을 얻었습니다.
이들이 세관 직원들의 눈을 피해 장기간 금괴를 밀수출입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반 사람들은 상상하지도 못할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금괴를 숨겼기 때문입니다.
대체 어디에 숨기면 세관 직원들이 찾지 못하는 걸까요?
그곳은 바로 '항문'이었습니다. 밀수조직원들은 항문에 넣기 쉽게 네모난 금괴를 둥글게 깎아 '3×3×2cm' 사이즈로 개당 200g인 금괴를 밀수할 때마다 포장도 안한 채 5~6개씩 항문에 넣어 입국했습니다.
금괴 운반책은 총책으로부터 1회당 금괴 운반비 3~40만원을 받고, 이와 별도로 왕복 항공운임, 숙박비, 식비 등 편의를 제공받았습니다. 운반책들은 금괴를 항문에 장시간 은닉할 수 없어 비행시간이 통상 1~2시간 내외인 중국 옌타이, 일본 도쿄 등 단거리 위주로 밀수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세관의 미행,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천공항 도착 후에도 공항철도를 이용, 개별 이동한 후 서울 마포구 소재 한 오피스텔에 집결해 금괴를 빼내는 등 치밀한 모습까지 보였는데요.
관세청은 날로 은밀하고 교묘해지는 금괴 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수사반을 편성·운영하는 한편 우범자 미행?추적, CCTV 영상분석, 계좌추적 등 과학수사 기법을 총동원해 조직밀수 관련자를 일망타진하고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하는 등 지속적인 조사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하지만 이건 아니지 않나요?
稅소식 3.
정부가 성적이 낮은 사업들을 중심으로 1조2000억원의 지출을 줄이겠다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사업 효과도 없으면서 혈세만 낭비하는 사업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겠다는 것인데요. 기획재정부는 최근 50개 부처, 1415개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마친 결과, 보통 등급 사업을 중심으로 253개 사업에 대해 1조1940억원의 지출 구조조정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평가대상사업 총 예산(116조1000억원)의 1% 수준인데요.
253개 사업에 대해선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미흡 등급 사업 중 지출 구조조정이 곤란한 66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관리개선대책을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과연 어떤 사업이 보통 등급 이하를 받았을까요?
일반재정 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방송통신위원회·국가보훈처가, R&D와 지역사업 분야에서는 기상청, 중소기업청의 재정 운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들이 힘들게 벌어 납부한 세금, 이제는 소중하게 써야하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