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 국정운영의 큰 틀을 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성격의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위)가 지난 22일 출범,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국정위는 6개 분과위원회(▲기획 ▲경제1 ▲경제2 ▲사회 ▲정치·행정 ▲외교·안보)로 구성됐으며 위원장(김진표)과 3명의 부위원장(홍남기, 김태년, 장하성)을 포함해 34명의 위원이 참여했다.
이들 34명의 위원들도 주목을 받는 대상이지만, 실무지원 인력으로 국정위에 파견된 각 부처 공무원들이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집권 초기 정권의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에 참여할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국정이해도를 배양할 수 있는데다가 소위 정권의 실세들로부터 '눈도장'을 확실히 찍을 수 있는 등 파견기간 종료 후 '승승장구'가 보장되기 때문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은 몸은 고될지라도 '늘공(늘 공무원)'들에게는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
각 부처도 가장 업무능력이 뛰어난 인재를 선별해 파견한다.
이번 국정위도 마찬가지다. 각 부처에서 유능한 인재들이 대거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일자리 창출 등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1·2분과 소속으로 기획재정부에서 3명의 '에이스 공무원'들이 파견됐다.
이번 국정위는 과거 인수위와는 달리 국장급(고위공무원) 중심으로 파견을 받았는데, 이는 활동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을 감안(50일) 국정운영 로드맵을 신속하게 수립하겠다는 의지가 내포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에서 국정위로 파견된 인력은 안일환 사회예산심의관(행시32회), 송준상 복권위원회 사무처장(행시33회), 김병규 세제실 재산소비세정책관(행시34회) 등으로 각각 경제정책, 예산, 세제와 관련한 국정위 업무를 실무지원하고 있다.
김병규 정책관은 자타가 공인하는 인재 중 인재다.
국세청과 기재부(세제실), 조세심판원 등 조세행정과 정책, 납세자구제 등 조세 전 분야에서 근무경력을 쌓은 몇 남지 않은 '정통 조세관료'다.
사무관 시절 세제실 주요 부서에서 근무하며 엘리트 조세관료 코스를 섭렵했고 서기관 승진 이후에는 금융정책(국무총리실 금융정책과장)과 예산(기재부 교육예산과장) 분야 근무경력까지 갖추고 있으며 뛰어난 조정능력을 바탕으로 기재부 인사과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3년 동안 주영국대사관 공사참사관으로 근무하며 국제적인 감각까지 갖추고 있다. 청와대(경제수석실) 근무 경력까지 보유, 여러 측면에서 최적임자가 국정위에 파견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소 이른감이 있지만 김 정책관을 비롯한 국정위 파견 인력들이 국정위 활동기간 종료 후 거취에 대한 관심도 시간이 갈 수록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번 주, 이달 말~6월 초 우선적으로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기재부 차관급 인사와는 별개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취임할 경우 6월말~7월초를 전후해 1급 이하 물갈이 인사가 대대적으로 단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위 파견기간이 7월5일까지인 점을 감안할 때 김 정책관을 비롯한 파견인력들이 복귀와 동시에 현재보다 더 막중한 책임이 주어지는 자리에 중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 과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구성될 때마다 국과장급 인력을 파견했던 국세청은 국정위로부터 인력 파견 요청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에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에서 소외된 경우가 많았던 관세청도 마찬가지다.
특히 국세청의 경우 국정위 업무보고 일정 또한 잡히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