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조원 투입된 4대강 사업결과 녹조라떼 등 수질악화 부작용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발 예상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과거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중 하나인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함에 따라 파장과 결과가 주목된다.
청와대는 4대강 사업 정책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하기로 했다. 4대강 사업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보좌관은 22일 "감사는 개인의 위법·탈법행위를 적발하려는 것이 아니고 정부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 교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다만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을 핵심정책으로 추진한 이명박 정부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수생태계 파괴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4대강 16개 대형 보를 상시 개방해 종합평가를 실시하는 재자연화 추진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찾기 위해 민관 공동특별조사위원회를 설립해 실태를 파악하고, 보 해체를 포함해 재자연화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 사업은 이명박(MB) 정부가 핵심공약으로 추진한 한국형 녹색 뉴딜 정책이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야당과 환경·시민단체의 강력하고도 대대적인 반대에도 4대강 개발 사업을 벌였다.
야당은 예산 낭비와 부실공사를 우려했다. 이후에도 정치적인 논란은 지속됐다.
총사업비 22조원이 들어갔다. 사업목표는 4대강 외에도 섬진강과 지류에 보 16개와 댐 5개, 저수지 96개를 건립해 4년 만에 완공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정부는 4대강을 준설하고 친환경 보를 설치해 하천 저수량을 대폭 늘려 하천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것을 주요 명분으로 삼았다.
노후 제방 보강, 중소 규모 댐·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등이 세부적인 사업내용이었다.
2009년 7월 홍수·가뭄 예방, 수질개선, 생태 복원을 위해 착공에 들어가 2013년 초 마무리했다.
그렇지만 논란 불씨가 커진 것은 2013년 1월 감사원이 '4대강 사업 주요 시설물 품질과 수질 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서 사업의 총체적 부실을 발표하면서 부터다.
감사원은 ▲ 설계 부실에 따른 보의 내구성 부족 ▲ 보강공사 부실 ▲ 수질악화 등을 지적했다.
앞서 2011년초 감사원은 4대강 1차 감사에서 '공사비 낭비와 무리한 공기단축 외에 홍수 예방과 가뭄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비교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뒤 실시된 2차 감사에서는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놓은 것이다.
특히 해마다 4대강 유역에서 녹조현상이 발생해 '녹조라떼' 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여기에다 물고기들의 떼죽음 사태가 매년 빈번히 발생하면서 논란이 거세졌다.
4대강 관련 정부 부처 예산이 홍보 예산으로 전용된 사실도 드러나면서 물의를 빚었다.
민주당이 국토해양부·농림식품부·환경부 등 정부부처 2009년 4대강 사업 홍보예산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홍수 예방으로 책정된 예산 79억원을 4대강 홍보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4대강 사업 정책감사는 자칫 커다란 폭발력을 낼 수 있는 뇌관과 같은 사안이다.
따라서 당시 여당이었지만 지금은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발도 예상된다.
실제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4대강 갖고 모든 걸 뒤집어엎듯이 이렇게 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4대강 재조사 문제는 한 4, 5년 국정감사에서 다뤄졌던 문제"라며 "4대강 사업 시행으로 가뭄이나 홍수 문제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이명박 정부 때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된 4대강 사업 비리를 적폐 청산의 대상으로 지목한 바 있다.
이에따라 20조원이 넘는 막대한 혈세를 들여 사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공사 발주·입찰 비리 의혹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