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2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물관리 부서 통합 지시로 환경부로 이관될 국토교통부 수자원국에서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 cityboy@yna.co.kr
청와대가 4대강 사업을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한편, 정책감사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국토부가 충격에 휩싸였다.
청와대는 22일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큰 수질오염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국토부의 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물 문제를 수자원 확보 차원에서만 접근하고 환경 문제를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현재 국토부 수자원 기능은 수자원정책국장 산하 5개 과에서 맡고 있다.
어떻게 보면 5개 과가 옮겨가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한강을 비롯해 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개 홍수통제소와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등 지방의 5개 국토관리청에 속한 하천관리 기능도 함께 이전돼야 한다.
산하 수자원공사도 환경부 관할로 가야 하며 수자원공사가 수행한 개발사업도 함께 옮겨갈 공산이 크다.
올해 2월 기준 정원을 보면 본부 수자원국 44명에 홍수통제소 152명이 고스란히 환경부로 옮겨야 한다.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등 수자원 기능도 130여명이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강홍수통제소의 경우 국토부 장차관과 실국장 등이 서울 사무소로 활용하는 공간인데, 당장 이곳을 비워주고 다른 공간을 얻어야 할 판이다.
국토부는 과거 건설교통부에서 국토해양부가 되면서 해양수산 기능을 가져왔다가 도로 떼어낸 적이 있다. 그보다 앞서 교통부 때는 관광 정책을 갖고 있다가 문화부 등으로 분리한 적도 있다.
그러나 이처럼 정책 실패를 이유로 결코 작지 않은 기능이 떨어져 나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국토부가 느끼는 충격파는 그때보다 훨씬 크다.
올해 해당 기능의 예산은 1조8천108억원으로, 전체 예산 20조1천168억원의 9.0%를 차지했다.
물론 물관리 기능에 대한 논란은 과거부터 있었고 물관리 일원화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거의 모든 캠프가 내세운 공약이기도 했다.
김영삼 정권이던 1994년에는 건설부와 교통부가 합쳐져 건설교통부가 생기면서 건설부가 갖고 있던 지방 상하수도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됐다.
당시에도 모든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국토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게 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도 지시했다.
4대강 사업이 본격 추진된 것은 국토교통부가 국토해양부였던 정종환 전 장관 시절이었다. 정 전 장관 후임인 권도엽 전 장관은 정 장관 때 1차관을 지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 4대강 정책을 주도한 공무원 중 남아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감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우리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 내에서는 이명박 정권이 핵심 정책으로 밀어붙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 공무원이, 특히 국토부 공무원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능했겠느냐며 냉가슴을 앓고 있다.
환경부는 4대강 사업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는 불만도 감지된다.
지금까지 물관리 업무가 수자원은 국토부, 수질 관리는 환경부로 이원화됐던 것은 하나의 사안에 대해 각자의 논리를 펼치며 상호 견제하도록 하기 위한 구상이었다.
어떻게 보면 4대강 사업이 수질오염으로 실패한 것은 수질 관리를 맡은 환경부가 제 목소리를 내지 않은 측면이 더 크다는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4대강 수질 개선을 위해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방안' 등 일련의 대책을 추진했지만 청와대의 정책 결정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는 4대강 보 중 녹조가 심각한 낙동강 고령보와 금강 공주보 등 6개 보를 즉시 상시개방하고, 민관합동조사평가단을 구성해 1년간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와 수량 상태 등을 평가한 뒤 최악의 경우 보를 철거하는 '재자연화'까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수자원국 관계자는 "오늘 아침에야 이 같은 방침을 들었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방침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