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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헌법재판소장에 진보성향 김이수 재판관 지명

  • 보도 : 2017.05.19 15:06
  • 수정 : 2017.05.19 15:07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새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춘추관을 찾아 직접 발표했다. 김 재판관은 현재 공석인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김이수 지명자에 대해 "헌법 수호와 인권보호, 공권력 견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고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김이수

◆…새 헌법재판소장에 지명된 김이수 헌법재판관

또 "김 지명자는 선임재판관으로서 헌재소장 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헌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대행 체제가 장기화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우선 인선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헌재소장 인사청문회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어 헌재 공백상황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에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헌재재판관이기도 한 김 지명자의 헌재소장 임기와 관련해 "그  부분은 명료하지 않다.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이 부분을 입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소장을 재판관 가운데 임명하게 된 거라 일단 재판관의 잔여 임기동안 재판소장을 하시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지명자는 전라북도 고창 출신으로 광주전남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64일간 구금됐다가 석방된 적이 있다. 사법연수원 9기로 1982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남부지방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을 거쳐 2012년 야당 민주통합당 추천으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었다.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후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으로 선출되었다

김 지명자는 지난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에서 유일하게 정당 해산 판대 의견을 낸 인물이다. 김 내정자는 '해직교사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며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가 된 법 조항에도 유일하게 위헌 의견을 내는 등 진보성향이다. 
 
헌법 111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 김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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