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보험부채를 시가로 측정·평가하는 내용 등이 담긴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인 'IFRS17'을 18일 확정·발표했다.
따라서 현행 IFRS4(보험계약)는 2020년까지 적용되며 2021년부터 IFRS17(보험계약)로 대체된다.
회계기준위원회 관계자는 "IFRS17은 보험부채를 현행가치로 평가해 경제적 실질과 위험을 반영하므로 보험사 재무정보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교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확정된 IFRS17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부채에 있어서 현행가치(시가법)로 보험계약을 측정한다. 이는 손익과 자본 변동성을 확대시키나 재무정보의 유용성은 증가시키는 영향이 있다.
보험계약 수익의 경우는 보험보장 제공 시 수익을 인식하며 투자요소는 배제한다. 이는 보험계약에 대한 수익을 감소시키지만 타 산업과의 비교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IFRS17로 전환할 때 완전소급법을 적용해야 함에도 과거 소급 추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 때는 보험계약의 공정가치를 이용해 계약서비스마진을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IFRS17로 전환하는 데 따른 실무적 부담과 자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회계기준원은 향후 IFRS17에 대한 확정 기준서의 번역, 영향분석, 의견수렴을 거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제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총 12개월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IFRS 17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IFRS17 적용 지원 TF를 통해 실무적용 이슈를 논의한 뒤 결론을 공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