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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참여정부 스타경제관료 '김진표-이용섭' 부활…활약예고

  • 보도 : 2017.05.17 13:40
  • 수정 : 2017.05.17 13:40

김진표 이용섭

◆…국정기획자문위 위원장에 임명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대통령 정책특보를 겸임하게 된 이용섭 전 의원.

10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루면서 참여정부 당시 중용됐던 경제관료 출신들이 부활의 찬가를 부르고 있는 모습이다.   

참여정부 초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참여정부 첫 국세청장과 건설교통부 장관 등을 역임했던 이용섭 전 의원이 문재인 정부 정책노선을 진두지휘하는 핵심 '쌍두마차'로 떠오른 것.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능을 수행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에 김 의원을, 대통령의 관심 정책이자 '1호 업무지시'인 일자리 위원회 부위원장에 이 전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대통령 정책특보 역할까지 겸임해 문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정책 의견을 수시로 나누는 위치에 올랐다.

초대 경제부총리 등 '입각 1순위'로 하마평에 오를 만큼 정·관계에서 비중 있는 두 사람이 국정자문위와 일자리위원회에 임명되면서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참여정부가 낳은 대표적인 스타경제관료 출신인 김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장관급 공직 경력을 자신들의 이력서에 추가하게 됐다.

□ 경제·교육 부총리 출신 김진표, 국정인수 경험 풍부 = 김 위원장은 참여정부에서 경제·교육 부총리를 지낸 엘리트 경제관료 출신의 4선 의원이다. 중도개혁 성향의 김 위원장은 이해관계 조정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정운영 경험이 풍부할뿐만 아니라 국정 인수 경험도 있어 문재인 정부의 5년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자문위 위원장에 적임자라는 평가다.

그는 행시 13회로 국세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1999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지냈다. 세제실장에 임명된 지 2년만인 2001년 곧바로 차관으로 승진했고 김대중 정부 마지막 해인 2002년 7월 국무조정실장에 발탁될 정도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 당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도입 등 굵직한 세제 개편을 주도했다.

이듬해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활동했다. 인수위 부위원장 시절, 경제와 관련한 각종 지표를 소수점 단위까지 줄줄 꿸 정도로 머리가 비상해 이를 눈여겨 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발탁했다는 후문이다.

재정경제부 장관 재임기간은 단 1년에 불과했지만 그는 극심한 논란을 딛고 '종합부동산세'를 성공적으로 입안, 당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던 부동산 투기 과열을 안정시키는데 공을 세웠다는 평을 받았다.

그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 자신의 고향(경기도 수원)에서 금배지를 다는데 성공했다.

국회의원 당선 후 다시 노 전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1년6개월(2005년 1월~2006년 7월)동안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 장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이후 18~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내리 당선, 민주당 최고위원과 원내대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지냈고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도전했으나 남경필 현 도지사에 밀려 낙선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0대 총선에 경기 수원시무 지역구에 당선되면서 정치 재개 발판을 마련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며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공직경험이 풍부한 그는 지난 18대 대선 캠프에 이어 이번에도 문재인 후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겸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대선 승리에 기여했다.

□ 참여정부 승승장구 이용섭, 文대통령 정책특보 겸임 = 이용섭 부위원장 역시 김 위원장 못지않게 참여정부에서 화려한 공직생활을 보낸 인물. 지방대, 호남 출신인 그는 참여정부 탕평인사 성공사례로 매번 거론된다.

그는 행정고시 14회로 재정경제부 세제파트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김대중 정부에서 관세청장을 지냈으며 참여정부 첫 국세청장에 임명되기도 했다. 세제 분야의 '4대 핵심'인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국세심판원장, 관세청장, 국세청장을 모두 거쳐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후에도 이 부위원장의 업무능력을 인정해 청와대 혁신기획수석과 행정자치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등으로 중용했다.  

이 부위원장도 제18~19대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민주당 대변인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을 지내며 당 주요 정책을 다듬었다. 중도개혁적 성향으로 당 보편적 복지기획단장을 맡아 무상복지 정책의 밑그림을 만들었다.

또 2011년 국회에서 '한국판 버핏세'로 불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 한나라당보다 강화된 부자 증세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에 도전했다가 낙선, 이후 중국사회과학원 초청 객원연구원 활동을 위해 중국에서 체류하며 중국 경제 등을 연구하기도 했다. 절치부심 끝에 지난해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총선정책공약단장으로 돌아와 총선 공약을 총지휘했다.

총선에서 다시 광주 광산을로 재도전했지만 당시 국민의당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낙선했다.

대선을 앞두고 지난 3월 문재인 캠프에 합류해 경제현안을 점검하는 비상경제 대책단 단장을 맡았다. 비상경제대책단은 일자리, 가계부채, 해운-조선 구조조정, 소비부진 등에 대한 실태 분석과 대책을 논의했다.

이때문에 문 대통령이 '1호 업무지시'를 내린 일자리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대책마련에 힘쓸 적임자라는 평가다. 첫 경제부총리 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정책통인 이 부위원장을 실질적 책임자로 세운 만큼 일자리위원회가 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이용섭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김진표 원내대표(오른쪽)와 이용섭 정책위의장으로 활동하던 지난 2012년 당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 김진표-이용섭, 행시 1년 선후배 "경제정책수립 탁월" = 특히 김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의 인연이 각별한 것도 화제다. 두 사람의 전공과목은 '세제(稅制)'다.

행정고시 1년(13회-김진표, 14회-이용섭)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은 사무관, 서기관 시절부터 세제파트에 근무하면서 끈끈한 관계를 맺어왔다. 김 위원장이 2001년 재정경제부 차관으로 승진하면서 공석이 된 세제실장 자리를 물려받은 것도 이 부위원장이었다.

당시 과천 관가에서는 '김진표 사단'이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김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공직업무 호흡을 맞춘 인맥이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었다.

국회에 진출해서도 지난 2012년 김진표 원내대표-이용섭 정책위의장으로 '팀워크'를 과시한 바 있다. 공직 이후에도 닮은꼴로 정치인생을 걷고 있는 것이다. 두 사람은 참여정부의 비서실장이던 문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다시 한 번 전면으로 부상하게 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두 분의 경제정책 수립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자문위와 자신이 제1공약으로 내세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역할을 준 거 아니겠느냐"며 "내각에 들어가려면 청문회 등 시간이 필요하고 대통령이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두 분을 임명한 것 같다.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입각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정자문위의 활동 기간은 최소 50일에서 최장 70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인수위원회가 없는 문재인 정부의 5년간의 정책 구상 등 밑그림을 그린다. 이를 통해 국정목표와 비전을 정립하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국정자문위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6개 분야별 분과위로 조직된다.

일자리위원회 문 대통령의 최대핵심 공약 사안인 만큼 직접 위원장을 맡는다. 일자리 정책 전반을 관장한다. 위원은 당연직 15명, 민간위촉직 15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부처 간 입장 조율이 시급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등 주요 일자리 정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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