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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택스노믹스(Taxnomics)' 향방은?]

신고하면 무조건 7% 공제... '낡은' 상증세신고세액공제 혜택 줄인다

  • 보도 : 2017.05.17 08:19
  • 수정 : 2017.05.17 08:19

상속·증여세를 신고하는 납세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상속·증여세를 자진 신고했을 때 내야할 세금을 깎아주는 '신고세액공제' 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 도입 후 35년이 흐른 현재, 자진신고 유도 차원의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서도 세원 포착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현재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향성이 확정되면 오는 7월 말 또는 8월 초 발표할 예정인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정식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지난 1982년 국세청의 세원파악 기술이 부족했을 때 납세자의 자진신고 유도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국세청의 세원파악 역량이 당시와 비교해 몰라보게 좋아진 현재까지 유지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을 잃은 '낡은 세제'라는 비판이 거센 상태다.

게다가 공제한도 자체가 없고 무조건 세금액의 7%를 깎아주도록 되어 있어 고액 상속·증여에 대한 과한 공제로 연결, '부의 대물림'을 측면 지원하는 제도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실제 지난해 국회에서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의 여부를 두고 논의가 이루어졌다.

당시 야당에서는 신고세액공제 폐지를 담은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다만 갑작스럽게 제도를 폐지했을 때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공제율을 10%에서 7%로 내리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다. 

과거 유사한 제도가 있었다. 부동산을 양도한 후 2개월 이내 국세청에 예정 신고를 하면 10%의 세액공제를 적용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다. 이 제도는 1975년 도입되면서 무려 36년간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예정신고가 의무화(2010년)되면서 자연스레 폐지됐다.

부가가치세 등의 예정신고에는 세액공제가 없다는 부분도 고려된 결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자진해서 신고한 세목 가운데서 상속·증여세만이 유일하게 세금을 깎아주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최대 40%에 달해 신고세액공제 제도가 없더라도 성실신고로 유인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자와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증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 바 있다. 공약에서도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 축소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상속·증여세율 인상 효과를 낼 수 있는 공제율 축소 또는 폐지가 발 빠르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신고세액공제를 당장 폐지해 버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 내부에서도 점진적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높은 만큼 현재 7% 수준인 신고세액공제율을 3%~5% 내외까지 낮추고 일정액의 공제한도를 설정하는 등 수준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만큼 제도를 들여다보면서 손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 제도의 개정 사항이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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