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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이야기]

[카드뉴스]세금 안 내려던 '가짜 농부', 결과는?

  • 보도 : 2017.05.17 08:13
  • 수정 : 2017.05.1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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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보통 8년 자경을 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8년 자경 요건 외에도 현행법은 농지 대토(代土)에 의한 감면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경작상 필요에 의해 농지 대토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전액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경우 농지는 사실상의 농지여야 하며, 절반 이상의 직접적인 자기 노동력이 투입돼야 합니다.

이 밖에도 대토 시기,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요건, 소재지 거주 요건 등이 양도세 감면의 주요 요건으로 작용되는데요.

100% 양도세 감면 규정은 누구에게나 구미가 당기지만 현행법에서 규정한 감면 요건을 일일이 따져 보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과세관청의 잘못된 현장확인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자신이 농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양도세 감면만 받으려는 '얌체' 납세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불복이야기 역시 대토농지 감면 요건을 두고 의견을 달리한 양측이 충돌한 사례입니다.

A씨는 1997년 12월10일 토지를 취득한 후 2010년 9월30일 양도하고 2010년 11월30일 이에 따른 산출세액 전액을 8년 이상 자경감면을 적용받는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이후 A씨는 2011년 9월, 당초 B씨 소유였던 땅을 취득했는데요. 과세관청은 현장확인을 통해 A씨의 자경기간을 3년 7개월로 보아 8년 자경감면을 부인했지만 A씨는 이를 농지대토 감면대상으로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A씨가 아닌 C씨가 대토농지를 대신 경작한 사실을 확인했고 2014년 11월 A씨에게 또 다시 양도세를 과세했습니다. 

결국 A씨는 불복, 심판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A씨의 주장은 간단했습니다.

대토농지는 2011년 9월 매수하기 전까지 C씨가 대신 경작했으나, 그 이후에는 A씨가 직접 경작했다는 것.

과세관청은 이에 현행법상 자경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해야 하는데, 2012년 이후에도 대토농지의 모심기, 콤바인 작업, 농약살포, 수확 등 대부분의 농사일을 C씨가 했다는 점에 대해선 다툼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심판원은 양측의 의견과 함께 쌀소득직불금 수령내역, 농기계 보유현황, 농약과  비료구입 내역, 수매내역, 전현직 이장의 확인서 등을 분석한 결과 과세관청의 처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심판원은 "A씨는 대토농지를 취득 후 3년 이상 직접 경작했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대토농지의 쌀소득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확인되는 C씨는 대토농지를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본인이 대리경작했다. 또 2012년 이후에는 또 다른 D씨가 대리경작했으며 농사기간에 A씨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심판원은 또 "D씨는 기계작업을 제외한 대토농지의 나머지 농사일은 A씨가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했으나, 농작업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기계작업을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진술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과세관청 조사공무원의 방문 당시 고의로 자리를 비우는 등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의 대토농지에서 수확한 벼를 수매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전현직 이장의 경작사실확인서도 과세관청이 확인한 결과 이들이 대토농지의 자경여부를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작성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심판례 : 조심2017구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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