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은 어려운 서민을 지원해주는 가장 효과적인 복지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복지 제도는 기초생활수급 같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이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져 근로활동을 하는 저소득층은 소득이 낮아 생계유지가 힘들어도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이들은 사회보험 혜택에서 소외되는 경우도 많다.
이에 정부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현금지원하는 장려금 제도를 도입해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765만 가구에 총 6조6000억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신청자격을 확대해 수급가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되는 자녀장려금은 지난 2015년부터 도입, 근로장려금 제도와 버무려져 빠른 속도로 정착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장려금 제도를 저소득계층이 극빈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고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누가 받을까?
일단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뿐 아니라 영세한 사업자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지난 2009년 도입 당시에는 소득파악이 쉬운 근로자만 대상으로 했지만 2012년부터 보험설계사와 방문판매원 등 개인사업자가 대상에 포함됐고 2015년부터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개인사업자가 장려금 수급 대상에 포함됐다.
장려금은 개인이 아니라 가구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없으며 소득이나 재산을 계산할 때도 가구 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장려금 신청 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가구 요건이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와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등 3개 가구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 가구마다 나이와 소득 기준이 각각 달라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따져보고 신청해야 한다.
단독가구의 경우 본인이 40세 이상(197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어야 하며 홑벌이나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배우자나 18세 미만(1998년 12월 이후 출생)의 자녀가 있어야 한다.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지만 이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장려금 수급 대상이 된다.
단독가구의 경우 전년도 총 급여액이 1300만원 미만이며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소득이 각각 2100만원 미만,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소득은 100% 총 급여액으로 보지만 사업소득은 업종별로 조정률 적용해 계산한다.
조정률은 도매업의 경우에는 20%, 소매업의 경우에는 30%, 숙박업 60%, 서비스업 75% 등이며 사업소득에 이를 적용해 나온 최종 금액만 소득으로 인정해준다.
단독가구는 최대 77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185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23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소득 요건에 해당된다고 해서 무조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란 것이다. 가구원 모두가 전년도 6월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기 때문에 재산요건도 잘 살펴봐야 한다.
재산에 해당되는 것은 주택, 토지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등이며 채무는 차감되지 않는다. 단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한다.
자녀장려금은 덜 깐깐해요!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보다 소득이나 재산요건이 덜 까다로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만 있다면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득 계산 방법은 근로장려금과 비슷하지만 소득요건은 전년도 기준 4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은 받지 못 하더라도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는 이들도 있다.
재산요건도 가구원 모두 합쳐 2억원 미만이면 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보다 요건을 맞추기 덜 부담스럽다.
다만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전년도와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자 등은 신청할 수 없으며 기초생활급여 중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장려금만 신청할 수 있다.
생계급여를 제외한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자녀장려금은 연말정산시 자녀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되지 않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근로자인 경우 연말정산을 하면서 본인이나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세액공제를 받은 만큼 차감한 금액을 자녀장려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