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은 아무 연고없이 사망한 독거노인 A씨에 대해 관할구청장을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고 A씨의 상속재산목록을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관할구청 사회복지과 공무원은 금감원 콜센터를 통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이용해 금융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지 문의해왔다.
# 아무 연고없이 독방에서 사망한 B씨의 예금이 은행에 방치돼 있다가 3개월이 지나서야 확인이 이뤄졌다.
이를 두고 언론은 무연고사망자 금융재산 조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마다 늘어나는 '상속인 없는 무연고사망자'의 금융재산 관리에 대한 제도개선이 대두되는 가운데, 무연고사망자 상속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무연고자 사망시 법원이 선임하는 상속재산관리인도 다음달 2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조회가능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30일 밝혔다.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때 재산관리를 위해, 법원이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선임하는 자를 뜻한다.
금감원은 앞으로는 법원이 선임한 무연고자 상속재산관리인도 상속인 조회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무연고자의 재산현황을 파악·관리하기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도 덧붙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신청대상은 그동안 사망, 실종선고, 금치산·성년후견선고 등에 국한돼 있었다. 때문에 법원이 선임한 무연고자의 상속재산관리인이 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제약이 따랐다.
이에 금감원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서식과 전산시스템이 개편되는대로 관련 업무매뉴얼을 금융회사 등 접수처에 배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무연고자의 재산현황을 파악·관리하기 용이해질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고독사에 대한 사회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고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 등의 금융거래를 조회하기 위해 다수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관리체계다.
조회 대상회사은 은행, 금융투자, 보험, 카드 등 14개 금융권역이다. 범위는 사망자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세금체납정보, 연금가입정보 등이다.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절차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