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과 거래 한 국내 기업들에게서 법인세를 일부 거두지 않고 방치한 세무서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원장 황찬현)은 이같은 내용의 '내국법인 등의 국제거래 과세실태 공개문'을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강남세무서는 모 주식회사가 미국에 소재하는 B사에 총 5회에 걸쳐 지적재산권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사용료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했다.
아울러 마포세무서(서장 박광수), 서대문세무서(서장 배상재), 서초세무서(서장 한덕기)도 각각 관내 모 기업들의 지적 재산권과 상표권, 저작권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미신고를 방치한 점이 지적됐다.
이에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 하여금 해당 기업들로부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총 6억원 가량을 징수하라는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서울국세청은 감사원의 시정요구를 받아 따라 법인세 총 4억여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금 지연회수분에 대한 법인세 누락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동고양세무서(서장 신우현)도 감사원의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동고양세무서 관할 모 기업은 해외 자회사로부터 6억8000만원 가량의 현금배당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기업은 배당금을 늦게 회수해 실질적으로 해외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금 지연회수분에 대한 이자수익과 대여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부인을 누락했다.
동고양세무서는 이같은 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고, 해당 기업으로부터 법인세 1억7000만원 가량을 징수하라는 시정조치를 요구받았다.
동고양세무서측은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였고,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