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측, 송민순 고발…명예훼손·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24일 서울중앙지검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해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고발했다.

송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발간한 자서전에서 "2007년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우리 정부가 기권하기로 결정을 내리기 전 북한에 의견을 물었고,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 후보가 이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1일에는 2007년 유엔 북한 인권결의 표결 전 정부가 북한에 사전문의를 한 정황을 담은 쪽지를 증거로 공개하며 "쪽지를 보고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문 후보가 직접 대답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은 기권 결정을 먼저 내린 후에 북한에 사후 통보했다고 거듭 반박했다.

지난 23일 문 후보 측은 2007년 11월16일 노 전 대통령 주재 관저회의 자료 발췌본, 11월18일 청와대 서별관 회의 외교안보 간담회 배석자 기록 등 3가지 문건을 공개했다.

하루가 지난 24일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선대위 회의에서 "여러 논란이 완전히 해명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 등을 검토해 이르면 이날 중 수사부서를 결정할 방침이다.

송 전 장관 고발 건은 정치인 명예훼손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에 배당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