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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 세금 제대로 신고하게 만들고 있다"

  • 보도 : 2017.04.21 11:27
  • 수정 : 2017.04.21 11:27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사업자의 세금 신고 성실도를 높이는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1일 김용수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신고소득률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 따르면 성실신고확인제도 시행 후 사업자는 허위·가공계상된 필요경비를 축소시켜 신고소득률을 높인 것으로 분석됐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세금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시행됐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에게 필요경비 적격증빙 수취 여부, 수입금액 및 매출증빙 발생 현황, 차량소유 현황, 사업용 계좌 사용 현황 등 세무신고의 적정성을 확인 받은 성실신고확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한 성실신고확인비용을 전액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으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는 물론, 세무조사 선정대상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또 세무대리인이 확인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최고 자격정지의 징계까지 받을 수 있어, 세무대리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곤 한다.   

김 교수 연구팀은 이에 각종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시행되고 있는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당초 의도한 개인사업자들의 성실신고 유도를 통한 과세표준 양성화라는 도입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우선 세무대리인의 협조를 받아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사업장을 둔 241개의 개인사업자들의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사적(私的)으로 수집해 연구를 실시했다. 또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로 선정되기 직전 연도의 자료까지 총 482개의 자료를 수집했다.

이후 연구팀은 이들의 신고소득률(신고소득금액/총수입금액)을 분석해 제도 시행 전과 후를 비교분석했고, 그 결과 신고대상자들은 제도 시행 전 복식부기 적용대상이었을 때 신고소득률은 평균 6.27%, 제도 시행 후 신고소득률은 7.06%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 같은 결과는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제도 적용 후에 허위·가공계상된 필요경비를 축소시켜서 신고소득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필요경비를 하위 또는 가공으로 계상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줌과 동시에 세무대리인에게도 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유도하려는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밖에도 연구팀은 논문을 통해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적용은 추계소득률이 신고소득률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데 플러스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제도 적용 전후 모두 추계소득률 보다 낮은 신고소득률을 나타내 추계소득률이 일종의 기준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성실신고확인제도 후에는 그 역할이 더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구팀은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위험성도 제도 적용 후 신고소득률 증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전에 소득금액을 낮게 신고해 신고불성실에 대한 위험이 큰 세무대리인의 경우 제도 시행 후 소득금액을 더 많이 신고하는 방법을 통해 스스로 위험을 회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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