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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과신 강한 CEO, '조세회피' 유혹 쉽게 빠진다

  • 보도 : 2017.04.21 11:25
  • 수정 : 2017.04.21 11:25

자기 과신이 지나친 경영자의 기업일수록 '조세회피' 성향이 짙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일반적으로 경영자는 세무비용을 낮추면서 얻은 이익과 그에 상응해 발생할 수 있는 비조세비용을 고려해 세무전략을 짜지만 자기 과신이 강한 성향의 경영자는 조세회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세무이익을 보다 높게 평가하고 소송이나 세무조사와 같은 비조세비용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한다는 분석이다. 

21일 숭실대학교 이용규 교수 연구팀은 최근 발표한 '경영자 과신성향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논문을 통해 "자신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과 미래성과를 낙관하는 과신성향 경영자는 비합리적이고 공격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는 2002년부터 2015년까지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국내 상장기업이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구팀은 논문을 통해 공격적인 세무전략에 따른 과세관청과의 분쟁 발생 가능성을 조세회피의 대표적인 비용 중 하나로 꼽았다.

논문에 따르면 약 65.9%의 기업이 과세당국에 적발될 위험을 우려해 조세회피를 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신성향이 있는 경영자는 이러한 분쟁 발생 가능성을 과소평가하고 분쟁 발생 시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긴다는 것이 논문의 주장이다.

실제 과신성향이 높은 경영자가 운영하는 기업일수록 장기유효법인세율과 장기현금유효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보고이익의 차이는 보다 크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과신성향이 높은 경영자 기업은 조세회피로 인한 효익을 높게 평가하는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소리다.

이월된 결손금 여부도 경영자의 과신이 조세회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과신성향 경영자는 미래성과를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미래 과세소득을 줄이고자하는 유인이 생길 것인데, 전기의 이월결손금은 미래 과세소득을 줄이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기 조세납부를 이연하는데 적극적이지 않다고 보여 지는 대목이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과신성향은 일반적으로 조세회피 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과신성향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은 조세회피의 위험에 대한 과세평가 측면과 미래 과세소득을 과대평가함에 따른 미래의 한계세율을 낮추고자하는 양면적인 측면 모두 존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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