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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80억 기부에 140억 세금은 부당…선의의 기부 과세 못해" 첫 판결

  • 보도 : 2017.04.21 09:47
  • 수정 : 2017.04.21 09:47

◆…180억 기부에 140억 세금 <사진: KBS>

180억 기부에 140억 세금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구원장학재단이 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재산 세습이나 세금 회피 목적과 무관한 '선의의 주식 기부'에는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의 첫 대법원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기계적으로 법을 해석해 세금을 물린다면 선의의 기부를 회사 지배 수단으로 낙인찍는 일이 된다는 해석이다.

이번 사건은 황필상(70) 전 수원교차로 대표가 190억 원대 기부를 했다가 140억 원의 세금 폭탄을 맞으면서 불거졌다.

황 전 대표는 2002년 자신의 모교인 아주대에 수원교차로 주식 90%(당시 평가액 180억 원)와 현금 15억 원을 기부했다. 대학은 이 기부금을 바탕으로 구원장학재단(옛 황필상아주장학재단)을 설립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기부금 중 주식의 비중이 5%를 넘을 때 세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공익재단을 통해 편법으로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

그러나 2009년 규정이 신설될 당시 황 전 대표처럼 순수 기부의 경우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은 고려되지 않았다.

2008년 세무당국은 이 규정을 근거로 황 전 대표에게 증여세 140억 원을 부과했다. 이 세금은 소송이 6~7년간 진행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지난 3월 31일 기준 225억원으로 불어났다.

황 전 대표를 대리한 법무법인 율촌의 소순무 변호사는 "황 전 대표가 재단 설립에 구체적으로 관여하거나 주도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파기환송심에서의 승소를 자신했다.

한편 황 전 대표가 기부한 돈으로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지금까지 2700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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