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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간 稅소식]

[카드뉴스]근로·자녀장려금 수급액, 미리 알 수 있다고?

  • 보도 : 2017.04.21 07:20
  • 수정 : 2017.04.2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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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액, 미리 알 수 있다고?

근로·자녀장려금은 어려운 이들에게는 한줄기 빛과 같은 중요한 제도입니다. 일을 해도 저소득인 가구에게 소득에 따라 현금을 지원해주는 이 제도는 2009년 근로장려금과 2015년 자녀장려금을 도입한 뒤 수급가구와 수급액이 무려 765만 가구, 6조60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서민 지원제도를 자리매김 한 근로·자녀장려금이지만 복잡한 산정방법 때문에 신청해놓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수급액이 얼마인지, 수급대상 선정 여부를 알기가 힘들어 조마조마한 이들이 많습니다.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면 국세공무원에게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들도 많았죠.

이에 국세청이 수급대상 여부와 수급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이달 2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이나 모바일에서 홈택스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세청이 보유한 가구현황·소득·재산(금융자산 미반영) 자료를 반영해 제공돼 장려금 신청 전에 신청 대상 여부 및 예상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나 아이디 등을 통해 로그인을 하면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한 후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 로그인 하기 귀찮다면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수급액을 미리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급액은 가구현황, 소득, 재산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해 지급하는 것인 만큼 예상 수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이외에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에 대해 궁금한 점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번)를 통해 홈택스 이용방법 및 세법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각 지방청 장려금 담당직원과의 상담도 가능하니, 의문점이 있다면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지난 18일 복수직 서기관 승진자 임명장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승진을 바라지만 국세청에서의 서기관 승진은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국세공무원들의 오랜 꿈인 '세무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복수직 서기관 승진자 임명장 수여식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서기관으로 승진하기까지 물심양면 곁에서 힘이 되어 준 가족들을 초대해 수여식을 함께 하는 한편 국세청장과의 오찬 자리에 가족들도 함께 해 승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지요.

이날 수여식은 임환수 국세청장 체제 하의 사실상 마지막 승진 파티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했습니다. 매년 상반기 서기관 승진은 6월에 이뤄졌지만 5월 조기 대선으로 국세청장 교체 등 여러 일정들이 앞을 내다보기 힘들어지면서 임 국세청장이 승진 일정을 앞당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국세청 직원들에 대한 배려인 셈이죠.

특히 하반기 승진 때부터는 승진 인원이 대폭 감소할 것이란 전망 때문에 서기관 승진의 문이 '바늘구멍'이 되기 전에 통과했다는 안도감이 승진자들을 더욱 기쁘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31명의 고참급 사무관들이 승진이라는 영예를 안았지만 하반기 때는 승진TO가 10명 내외로 대폭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세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가장 영예로운 순간이라는 '서기관 승진'. 영예로운 자리인만큼 그 책임감은 더욱 무겁습니다.

앞으로는 서기관 승진자들이 하는 말 한마디가 개인의 발언이 아닌, 국세청 관리자의 발언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한 임 국세청장의 당부처럼 승진의 영광에만 취해있을 것이 아니라 더욱 무거워진 책임감으로 국민을 위해 더 열심히 뛰는 국세공무원이 돼야 할 것입니다.

3.

곳간이 풍족하다고 있는 돈을 다 써버리면 정작 어려워졌을 때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경제활동을 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언제 돈이 필요할지 몰라서 혹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적금을 드는 등의 저축을 하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나라 운영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세수가 풍족하다고 해서 이리 저리 선심성 정책을 남발한다면 정작 어려워졌을 때 돈이 부족하게 돼 정말 필요한데 쓰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를 따끔하게 지적하는 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최승민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 추정 및 영향 분석'에 따르면 2012년부터 3년간 정부 예측보다 세금이 덜 걷히는 세수결손이 최대 연 10조원이나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부터는 세수결손에서 벗어나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세수입이 24조7000억원이 늘어나는 호황을 누렸습니다.

보고서는 경기가 호황일 때 정부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늘려 경기과열을 방지하면서 재정여력을 쌓아두는 재정정책을 펼쳐야 하고 불황일 때는 정부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줄여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과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를 기록하고 있어 향후 국가재정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가채무 증가를 억제하고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선심성으로 세금을 인하하거나 지출을 늘리는 경기순응적 재정정책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따끔한 지적, 5월 조기 대선에 나선 대선후보들이 가슴에 새겨야 할 조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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