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투명성 종합대책
상장회사를 외부감사 할 수 있는 '외부감사인 자격요건'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회계투명성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상장회사 외부감사는 충분한 감사능력을 갖춘 회계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감사인 등록제도를 마련하겠다고 17일 밝혔다.
현재는 형식적 요건(자본금 5억원 이상, 10인 이상 공인회계사 등)만 충족되면 금융위에 등록할 수 있고 상장회사 감사도 가능하다.
금융위에 따르면 향후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조건을 충족시키려면 ▲통합관리법인 형태로 운영되는가 ▲독립성 정보 취합·관리체계가 구비돼 있는가 ▲품질평가에 근거한 임직원 보상체계가 운영되는가 ▲품질관리 인력이 확보돼 있는가 ▲사후심리체계가 구비돼 있는가에 부합해야 한다.
사후적으로라도 이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상장회사 감사인 자격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부실감사로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등 감리결과 일정 이상 제재를 반복적으로 받은 경우에도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또 금융위는 모든 상장회사에 대해서 매 10년 주기로 전수감리를 실시하고 특히 감사인 지정을 받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는 6년 이내로 우선 감리하겠다고 밝혔다.
10년 주기 전수감리를 위해 필요한 실무인력을 확충하는 가운데, 보다 효과적인 감리를 위한 감리권한 강화 추진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분식회계를 저지른 회사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제재안을 신설할 방침이다. 해당임원 해임을 권고했음에도 직무정지 기간내 해임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정지연장, 지정감리 등 별도조치도 부과한다.
회사·감사인에 대한 과징금도 각각 대폭 상향된다.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는 '분식금액의 10%, 20억 초과시 20억(외감법 전부개정안)'에서 '분식금액의 20%, 상한 폐지' 수준으로 올라간다.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는 자본시장법상 '감사보수의 2배'에서 '감사보수의 5배' 수준으로 올라가며 20억원 한도는 폐지된다.
부과시효는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연장되며 감리가 개시된 경우에는 시효진행이 정지된다.
이외 형벌수위는 징역의 경우 현행 5~7년 이하 수준의 징역에서 10년 이하로 늘어난다. 벌금의 경우 5000만원~7000만원 이하 수준에서 부당이득의 1~3배 이하로 상향된다. 징역·벌금의 필요적 병과도 추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리주기 대폭 감소로 회계처리 위반에 대한 적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분식유인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형벌과 과징금 등 제재 강화로 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일벌백계될 수 있다는 경각심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관련 입법안(외감법·자본시장법·공인회계사법 등)을 이달 중 마련해 개정절차를 시일내 진행할 계획이다.
그외 금감원 감리조직 확대, 내부회계담당 임직원 등록·관리, 회계교육 강화 등의 사항은 2분기 중 매듭지을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