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노후 발전소 조기폐쇄-경유차 퇴출→임기내 최대 50%까지 감축
중국발 미세먼지, 한-중 정상회담 의제로 격상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3일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시리즈로 국민적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근본적 원인 해결과 국외 원인인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한-중 정상외교의 핵심 의제로 다룰 뜻을 밝혔다.
문 후보의 미세먼지 대책은 두 방향이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근본적 해결을 위해 ▲경유차 퇴출 중장기 로드맵 추진 ▲친환경차 보급 확대 ▲산업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내세웠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외교협력도 강화해 집권 초 한-중 정상회담 시 주요 의제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이어졌던 환경부 장관급 회담이 아닌 정상급 의제로 격상시키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동북아 6개국 환경협정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해법과 관련,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국내 미세먼지 발생 주요 원인인 화력석탄발전소, 경유차와 산업시설 등에 발생량 감축계획을 세우고 임기 내 감축 목표치를 설정,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특별 기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대도시의 미세먼지 발생 제1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경유차와 관련한 경유차 퇴출 중장기 로드맵은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 승용차 퇴출을 위해 중장기 계획 추진 ▲경유차 감축 및 노후 경유차 교체 촉진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 강화 ▲노선버스의 경우, 대도시를 중심으로 임기 내 CNG로 전면 교체 추진 ▲대형경유화물차, 건설장비 등의 경우, 미세먼지•이산화질소 동시 저감장치 설치 의무화 및 보조금 지원제도 시행 등을 포함했다.
경유차를 중장기적으로 퇴출시키면서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집중한다.
▲공공기관 등의 신규 구매차량 70%를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전환 ▲친환경차량 구입에 대한 보조금 확대 ▲전국적인 전기차 충전 인프라 조기 구축 ▲통행료, 공용주차시설 요금 등에 대한 친환경차량 혜택 확대 ▲전기렌터카 보급 촉진을 위한 보조금, 법인세 감면 등 지원 확대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 실시(미세먼지 과다 발생 차량에 부담금을 거두어 친환경 차량 구매자에게 보조금 지원) 등을 내세웠다.
3산업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공장시설의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총량을 규제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배출부과금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도로먼지 제거용 청소차 보급을 대폭 확대해 즉각적이고 실효적으로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력소비가 비수기(4, 5월)인 봄철에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노후 석탄화력발전기 전면 가동 중단하고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특히 가동 30년이 지난 노후 석탄발전기 10기에 대해서는 조기 폐쇄하겠다는 방침이다.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 10% 미만인 9기에 대해서도 건설을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신규발전소는 물론 기존 발전소에도 저감장치설치 의무화는 물론, 가동 중인 모든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출허용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는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로 학교 등 교육시설 인근에 미세먼지 측정 및 예보 인프라를대폭 보강하고 미세먼지 취약집단인 노인과 어린이, 임산부, 야외근로자 등에 대해 맞춤형 대응지침을 마련하여 피해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식 정책특보는 미세먼지 대책 추가설명 기자간담회에서 "문 후보의 미세먼지 공약 핵심은 미세먼지가 발생한 다음의 사후적 대책보다 미세먼지 발생량 자체를 감축하는 사전대책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화석연료를 천연가스로 전환하는 에너지 정책과 연계된다"고 설명했다.
김 특보는 미세먼지 발생 감축 목표치와 관련해 "먼저 화력석탄발전소와 관련해 임기 내 30% 감축을 목표로 하고 나아가 50%까지 미세먼지 발전량 감축할 계획"이라며 신재생 에너지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을 재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와 천연가스 대체 등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 우려에 대해 김 특보는 "전기료 인상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 계산해 보니 연간 1조 3천억원의 거래비용이 추가발생하는데 한전의 2016년 이익규모가 12조원을 넘는다. 사실상 100% 한전 산하에 있는 발전소들이라 충분히 비용이 충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적으로 봄철에 노후 발전소를 셧다운시켜 미세먼지를 40%까지 감축하고 천연가스로 대체하면 최대 2200억 원 정도의 전력거래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정도는 한전 이익규모로 충분하다. 이 수치는 전략거래소를 통해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