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지급보증 피해사례>
1) A개발은 골재 채취 공사 허가에 필요한 원상복구용 이행지급보증서(3억원)를 ○○금융에서 발급받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그 후 A개발이 부도로 공사이행이 어렵게 되자 지방자치단체가 ○○금융에 대지급 이행을 요구. 그러나 ○○금융은 자산부족을 이유로 대지급을 거부
2) B업체는 민물장어를 구매하면서 물품 납품대금 지급보증서(10억원)을 ○○종합금융에서 발급받아 구매처(C수산)에 제출.
그 후 B업체가 민물장어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C수산은 ○○종합금융에 대지급을 요청. 하지만 ○○종합금융은 당초 B업체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핑계로 대지급을 거부
금융감독원은 ○○금융이나 ○○종합금융 등의 사명을 이용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마치 정상적인 금융회사로 오인케하면서, 지급보증서를 발행해 이들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는 사례가 최근 늘었다고 12일 밝혔다.
이어 원래의 지급보증인은 채무불이행 발생시 보증인으로서 대지급의무를 이행해야하나, 이를 거부하는 등 보증처(채권자) 금전적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지급보증을 통해 장래의 손실을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서의 유사수신 행위는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대신 금전을 받는 행위를 뜻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금융수사팀)는 올 2월초 ○○금융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그간 적극적인 공조수사를 펼쳐 왔다.
그 결과 2013년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481회에 걸쳐 약 2542억원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댓가로 30여억원을 수수료로 편취하여 회장과 대표이사 등 8명을 형사입건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반드시 지급보증서는 은행, 보험, 증권회사 등 보증업무를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한다"며 "허위 지급보증으로 피해를 입거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또는 경찰청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