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임기제 도입과 관련해 국세청장 임기를 2년 단임이 아닌 '장기적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세행정 개혁의 목표인 납세서비스의 개선을 판단하기에 짧은 임기기간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국세청 조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외부인사를 국세청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놔야 한다는 것이다.
강성태 전 서울시립대·그리스도대교수(前 대전지방국세청장)는 지난 10일 조세일보와 정병국·이종구 바른정당 의원, 국회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 사회'(대표의원 이언주·최운열), 김관영·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 '국세행정 발전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강 전 교수는 "국세청장 임기제는 국세행정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임기문제는 국세행정 개혁 목표인 납세자 서비스 개선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기에 단기 보다는 중장기에 걸쳐야 한다. 중장기 개혁은 리더십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임기를)4~5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국세청장 임용자격은 국세업무에 대한 실무지식 보단 정부조직을 잘 경영하는 능력, 혁신, 첨령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외부인에게도 열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세공무원을 특정직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선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강 전 교수는 "국세공무원의 특정직 전환이 인사자율성에 과연 유리할지 판단이 어렵다. 특정직 형태로 운영되는 타 정부기관을 보면 (계급정년제 등의)부작용이 지적되고 있다"며 "(특정직을)점차 폐지하고 일반직으로 통합해 별도직군으로 운영하겠다는 정부의 인사정책 방향과도 충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직 전환보다는 일반직에서도 별도직군으로 운영해 사실상의 특정직 효과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을 관리 감독하는 별도의 기구(위원회)를 설치하는 데는 신중론을 펼쳤다.
강 전 교수는 "세무조사권 견제는 납세자 권리 보호차원에서 바람직하다"면서도 "별도의 관리감독 기구 신설은 신중해야 한다. 특정 납세자 집단의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등 위원회 권한 남용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세행정 감독은 감사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국회 그리고 민간 부분 감시 체제 있는데, 기존의 것들을 발전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