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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이야기]

[카드뉴스]사망한 남편이 두고 간 돈…입증은 누가?

  • 보도 : 2017.04.05 09:15
  • 수정 : 2017.04.0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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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통장에 입금된 출처를 알 수 없는 돈.

정황상 A씨의 남편이 입금한 것으로 보여 지는데요.

과세관청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반대로 A씨는 입금된 돈이 남편의 돈이라는 것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작 당사자인 남편은 이미 사망한 상황.

사망한 남편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A씨가 남편에게 증여를 받고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과세관청은 A씨에게 증여세를 다시 신고하라고 요구했는데요.

A씨는 이에 즉각 불복하고 심판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A씨의 주장은 간단했습니다.

2010년 6월 자신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남편의 자금이라는 것을 과세관청에서 입증하지 못하므로 증여세 과세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과세관청은 A씨가 매월 정기적인 생활비를 수령한 사실이 없어 무통장 입금된 금액을 생활비로 볼 수 없으며 2000년 이후 소득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남편은 2010년 3월 서울의 땅을 양도하고 잔금을 받았던 사실이 확인되고 같은 해 4월부터 6월까지 사용처를 알 수 없는 돈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과세관청은 남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입증은 A씨에게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양측의 주장과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살핀 심판원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심판원은 A씨의 남편은 금액을 입금하기 약 3개월 전에 서울에 필지를 양도하고 잔금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있고, 쟁점금액을 입금한 시기인 2010년 4월~6월사이에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A씨는 1992년부터 1999년까지 간이과세로 음식점을 경영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에 사업을 한 사실이나 소득이 있었음이 입증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심판원은 "A씨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A씨에게 과세관청이 남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A씨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습니다.

[참고심판례 : 조심2017중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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