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의 우선순위를 일자리 늘리기, 소득 양극화를 푸는데 두기로 했다.
고용 한파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청년층의 일자리나 저소득·취약계층의 소득이 늘어나게끔 관련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2018년 예산안 편성 작성지침'을 발표, 부처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일자리·양극화 대응 등 4대 분야 중점 투자
내년에 중점적으로 재원이 투입되는 분야는 크게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저출산·양극화 대응 등으로 나뉜다.
우선 정부는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사업이나 청년 창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고용안정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취약계층의 소득기반, 일자리 사업의 지원 폭을 늘려 소득 양극화 문제를 풀겠다는 방향성도 내놨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는 직장어린이집 지원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정착시키는데 집중하겠다는 방침.
또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개발, 인력양성, 인프라 조성 등의 투자를 늘려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동남아·중남미 등 신흥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유망기업 발굴·육성 등을 통해 수출역량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국방, 재난 예방에 대한 재정도 더 푼다. 북한 핵·미사일 등 비대칭위협에 대비한 핵심전력 투자나 테러 대비 등 치안서비스를 늘리고, 미세먼지 등 환경위해 대응 및 지진·가축전염병·신종 감염병 등 다양한 재난에 대비해 소용되는 예산도 우선 반영하기로 했다.
세입여건 불안…중복지출 관리·과세기반 확대
저출산·고령화 대응, 4차 산업혁명 대비 등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재정소요가 급증할 뿐만 아니라,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세입 확보에도 먹구름이 잔뜩 꼈다. 정부는 이 같은 재정여건을 고려해 지출 효율화 노력을 강화하겠는 방침.
정부는 각 부처가 신규 사업의 예산을 요구할 때 유사중복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의무지출의 경우엔 불용액 규모, 부정수급 사례 등을 감안한 적정소요를 산정하고, 신규 사업은 중장기(10년) 재정소요를 점검하기로 했다.
주요 재정사업은 성과중심으로 재편한다. 일자리, 수출, R&D 등 3대 분야는 심층평가 등을 통해 정책 효과를 검증하고, 성과가 높은 사업 위주로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체 보조 사업에 대한 연장평가나 부처 자체 사전점검을 실시해 재정누수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출연사업 관리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1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에 대한 사전 적격성 심사를 도입하거나, 특별한 노력을 통해 자체수입을 늘렸을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정외자금의 국고 편입, 전문기관 활용을 통한 장기·고액 체납액 감축 등 재정수입 기반을 늘리기로 했다. 4대 연금을 중심으로 장기재정추계(70년)를 실시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