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과세·감면 제도를 운영할 때 무조건 일몰기한을 설정하거나 최소한의 내야 할 세금을 정해놓는 '최저한세'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가뜩이나 세입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조세지출을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조세지출 제도를 정비하거나 신설할 때 예측가능성, 과세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우선 과도한 조세지원을 막는다. 조세지출은 원칙적으로 일몰기한(기본 3년)을 설정하고, 이중과세 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최저한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여기에다 세출예산과 중복되는 조세지출은 '이중혜택'을 배제하면서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방침.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의 경우엔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일몰을 종료하거나 제도를 재설계한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연 조세지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제도를 대상으로 전문연구기관에 심층평가를 맡겨 제도를 손질하고 있다.
새로운 조세지출 제도를 만들고자 할 땐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서민 지원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특히 정부는 올해 조세지출 예비타당성조사, 심층평가도 차질 없이 시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특허비용 세액공제, 국가귀속 고속철도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영세율 적용 등 2건의 조세지출 제도에 대해 도입의 타당성을 조사한다.
또 올해 일몰이 도래한 조세특례 제도에 대한 성과 분석을 마친 뒤 올 세법개정안에 개선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수술대에 오른 제도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농림어업용 기자재 VAT 영세율,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법인의 공장 등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 시 법인세 감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청년고용 증대세제 등 8개 제도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경제에 큰 영향이 있거나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임의심층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