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등 신종 결제방식이 생겨나면서 국세청이 고시를 개정해 신용카드 회사들의 결제대행을 하던 업체에만 주어지던 자료 제출 의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등 신종 결제업체들이 생겨나면서 이를 결제대행하는 업체가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27일 국세청이 고시한 '결제대행업체 등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 뿐만 아니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payment gateway) 등 유사한 업체도 자료 제출 대상자로 추가했다.
국세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 회사들에 의뢰를 받은 결제의뢰업체(가맹점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번호, 결제대행건수, 결제대행금액, 결제연월 등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매분기 제출받아왔다.
이를 위반할 시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최근 신종 결제 방식과 이를 대행하는 PG사들이 생겨나면서 이들 업체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와 이를 위반시 처벌할 법적 근거가 전무했다.
이에 국세청은 고시 제2조 '결제대행업체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이하 결제의뢰업체라 한다)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라고 나와있는 문구에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포함시켰다.
결제정보를 등록하고 난 이후에는 비밀번호 등으로 쉽게 결제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등에 의뢰를 받아 이를 결제하는 PG사가 이에 해당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신용카드 거래에 대한 결제대행 위주로 자료를 제출했지만 이번 고시는 새로운 형태의 전자결제를 포괄해주는 내용"이라며 "기존에도 유사 업체들의 협조를 받아 자료를 제출받았지만 법적근거가 없어 행정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고시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