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美와 2+2 회담서 "미사일 방위 증강하겠다" 제안 방침

일본 정부가 다음달 말 열릴 계획인 미국과의 외무·국방 장관 회담(2+2회담)에서 북한에 대응하는 탄도미사일 방위(BMD) 체제의 증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26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미일 동맹 강화를 향한 자위대의 역할 확대책의 일환으로 제안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의 BMD 증강론은 최근 들어 북한이 잇따라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하면서 일본 내에서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지난 6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4발을 동해쪽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거의 동시에 발사한 후 여러 발의 미사일에 함께 대응하도록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2+2 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인식 공유를 기반으로 이런 사실을 강조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이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나 미국 해군 이지스함의 레이더와 미사일을 육상에 배치하는 '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왔다. 작년 추경예산에 관련 비용을 넣어 사드와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위한 연구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레이더를 통한 경계 감시와 우주·사이버 방위도 양국 사이 최우선 협력 분야로 제안할 계획이다.

아울러 2+2 회담에서는 아울러 일본 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자위대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여부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거점을 파괴하는 능력을 자위대에 주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본이 BMD 증대나 자위대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등 대북 탄도미사일 대응 문제를 2+2회담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려는 것은 두가지 모두 일본이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드의 경우 6기를 배치하는데 7천500억엔(7조5천279억원)의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 여당 내부에서도 회의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