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도주(뺑소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있다.
A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오토바이에 치여 치료비로 3000만원을 사용했다. 하지만 가해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A씨는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에 막막함을 느꼈다.
금융감독원은 A씨와 같은 걱정에 빠진 금융 소비자들을 위해 26일 '교통사고 시 자동차보험 활용 노하우'를 공개하며 무보험차 사고 때는 '정부 보장사업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병원의 '진단서' 등을 발급받으면 11개 보험회사 어디에서든 이를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보상한도는 사망 최고 1억5000만원, 부상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 1억5000만원이다. 만일 피해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제도'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한도 2억원)를 가입한 뺑소니 피해자가 병원치료비 8000만원, 휴업손해 2000만원 등 총 1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면 정부의 '자동차손해 보장사업제도'에 따라 부상에 대해 3000만원을 우선 보상받는다.
이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가 가입된 보험회사를 통해 나머지 7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모두 피해자의 신체에 생긴 손해만 보상하며, 자동차의 파손 등 재물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자동차 파손 손해는 자기차량손해 담보 등에 따라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
구호조치 비용도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교통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는 우선 자동차를 멈추고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는지 살펴 병원으로 옮기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때 피해자에 대한 응급치료,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에 지출한 비용은 추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활용해 사고내용도 기록할 수 있다.
갑자기 사고를 당하면 사고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잘 떠오르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이용해 ▲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관계자 정보 및 피해상태 ▲사고 내용 등 필요한 사항 등을 빠짐없이 정리할 수 있다.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는 평소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또는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차량에 비치해 두면 유용하다는 게 관계자의 조언이다.
사고 발생 후 보험회사의 견인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10km까지 무료다.
금감원 관계자는 "교통사고 후 사고현장의 혼잡 등으로 운전자가 경황이 없을 때 일반 견인사업자가 임의로 차량을 견인하면 추후 운전자에게 견인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교통사고로 자신의 차량을 견인해야 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사고(현장)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사의 (현장)출동 서비스에 대한 이용 비용은 견인거리가 10km 이내면 무료, 10km 초과 때는 매 km당 2000원 정도의 요금을 내야 한다. 이는 일반 운송사업자의 견인요금에 비해 싸다.
금감원은 아울러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사고 후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이 경우 피해자로부터 직접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은 가해자측 보험회사는 이를 피보험자인 가해자에게 알리고 보험금 지급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만일 교통사고로 치료가 필요함에도 가해자가 사고접수를 해주지 않아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피해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병원의 '진단서' 등을 첨부해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밖에 금감원은 사고조사가 지연되면 '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것을 당부한다.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원인조사(가해자와 피해자 구분) 등으로 사고조사가 길어지는 경우 피해자는 '가지급금 제도'를 통해 치료비 등을 먼저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대해서는 전액을 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될 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일 교통사고 피해자(무과실)가 병원치료비(입원료 포함) 1000만원, 상해등급 4급(자배법 기준), 휴업손해 1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면 병원치료비 1000만원(전액), 위자료 64만원(128만원의 50%), 휴업손해 500만원(1000만원의 50%)으로 총 1564만원을 가지급금을 우선 수령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