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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세 완전정복] 금융상품과 세금 ⑱

국외 자산 양도 때 과세대상 '제한'

  • 보도 : 2017.03.20 07:00
  • 수정 : 2017.03.20 07:00

마.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1)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의 양도에 있어 양도소득세 과세에 차이가 있나요?"


"네, 국내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자나 비거주자 모두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지만, 국외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가 제한되지요."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가 어떻게 제한되나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국외자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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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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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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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은 수령한 날, 필요경비는 지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1그룹 : 부동산>, <2그룹 : 주식>, <3그룹 : 파생상품>에 대하여 양도소득 기본공제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순서는 국내 양도자산과 동일하다. 다만, 국내자산은 미등기인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외국자산은 미등기인 경우에도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에 차이가 있다.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율은 다음 <표 2-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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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국외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 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 외국납부세액공제 :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액 중 다음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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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 산입 :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3) 납세절차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의 납세절차는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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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교수

▲부산고-서울대 경제학, 보스턴대 대학원(경제학 석사), 중앙대 대학원(경제학 박사) ▲행시 17회
▲재경원 세제실 소비세제과장·기본법규과장·소득세제과장·재산세제과장·조세정책과장, 재경부 국제금융심의관, 재산소비세심의관, 국세청 법무심사국장,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재경부 세제실장, 조달청장,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감사원 감사위원.
▲저서: 2017 금융상품과 세금(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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