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稅'상
담뱃세 인상, '비만' 유발한다고요?
담배가격 인상이 비만을 유발하고 음주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2015년 12월 발표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은경, 최성은 연구원의 '건강위해행동이 보건의료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보고서에 따른 것입니다.
보고서는 2005년 초 담배가격이 1500원에서 2500원으로 1000원 인상된 것에 따른 흡연, 음주, 비만의 상호작용과 의료비 지출에 대해 연구한 것입니다.
2005년의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흡연율의 감소가 음주량을 늘리는 것으로 분석됐고, 비만도와 체중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는 것이 연구의 골자입니다.
보고서는 "담뱃세 인상과 같은 가격정책이 흡연율을 줄이지만,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저감에는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국민건강'이라는 이유를 들며 담뱃세를 인상했지만, 정작 국민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입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술에 부과되는 세금인 '주세' 인상을 제시했습니다.
"향후의 담배가격정책에 있어서는 담뱃세 인상과 함께 주세 인상도 병행하는 경우 국민 건강증진과 의료비 지출저감에 보다 효과적일 수도 있음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는게 보고서의 주장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국민건강증진을 이유로 담뱃값을 2000원 인상했고, 주류가격도 최근 2~3년 사이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담뱃세와 주세 세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관리를 해주겠다며 팔을 걷어부친 정부 공무원들이 내놓은 카드가 '세금인상'이라는 점에 많은 국민들이 실소를 보이고 있는데는 다 이유가 있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