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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대선 출마…'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긍정신호?

  • 보도 : 2017.03.17 11:13
  • 수정 : 2017.03.17 11:13
ㅇㅇ

◆…지난달 24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대선 출마가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를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에 긍정적인 신호탄이 될 지, 세무사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19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세무사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법사위 제2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변호사 출신 김 의원은 그동안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달 24일 열렸던 국회 법사위 제2소위에서 김 의원은 "세무사회는 기재부 소관인데, 변협 의견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 변협을 소관하는 법무부는 현재 반대 입장"이라며 "변호사가 굳이 세무사까지 해야 되느냐고 하는데 조세소송을 하다보면 전단계인 심판청구 등은 불가분으로 엮여있을 수 있다. 그런데 세무사법이 통과되면 그 전단계가 단절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변호사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세무사나 변리사, 심지어 공인중개사 영역까지 진출하면서 마찰이 생기고 있다. 변호사들이 다른 직역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시대적 흐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부분의 소위원들이 찬성의견을 내놨지만, 김 의원 등 몇몇 소위원의 반대로 56년만의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폐지' 법안은 물거품이 됐다. 상임위 의사결정과 달리 소위원회는 만장일치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날 열린 2소위에선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관계로 다음에 열릴 2소위에서 재논의 하기로 결정됐다.

제2소위가 언제 다시 열릴지는 불투명하지만, 세무사법 개정에 가장 강력히 반대해온 김 의원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게 됨에 따라 세무사법 개정에도 긍정적 기회가 생긴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업계 안팎에서 떠돌고 있다.

김 의원이 본격 대선 레이스에 돌입하면 소위원장 자리에서 내려올 가능성도 있는데, 세무사법 개정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이 위원장에 오를 경우 일사천리로 개정안이 통과 될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에선 김 의원의 대선출마 소식에 법사위 간사직 사퇴를 종용하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6일 "김 의원은 대선 출마로 진짜 법사위 간사를 떠나야 한다"며 "대선준비가 바쁠 테니, 법사위 간사직은 국회에 충실한 분들을 위해 내려  놓는 게 온당하다"고 강조했다.

세무사법 개정의 발목을 잡고 있던 김 의원의 대선출마 선언이 향후 어떤 영향을 줄 지 세무대리 업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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