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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①전국 71만 기업, 법인세 신고 마지노선 '3월31일'

  • 보도 : 2017.03.17 08:19
  • 수정 : 2017.03.17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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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전경.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12월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에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이달 말일(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모(母)회사와 자(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은 모회사가 각 연결법인의 소득을 통산해 오는 5월2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기간 동안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 12월말 결산법인은 71만개로 지난해 보다 5만8000개 증가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는 법인으로서 세무조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 기본사항, 재무제표, 과세표준, 세액조정계산서 등만 입력하면 되는 '간편전자신고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또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납부기한 경과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은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선 법인세 신고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신고시 유의사항 ▲법인세 신고절차 ▲영리법인 신고안내 ▲비영리법인 신고안내 ▲법인세 공제 및 감면 ▲동업기업 과세특례 ▲연결납세제도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홈택스 로그인 후 '법인세 신고 도움 서비스'를 클릭하면 법인의 기본사항, 연도별 신고상황, 올해 신고시 참고할 자료, 업종별 유의사항, 맞춤형 안내사항, 절세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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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법인세 신고 도움 서비스' 화면.

"제대로 신고하는 것이 절세…'가산세 폭탄' 주의"

국세청은 신고 전 성실신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와 자료를 최대한 제공해 성실신고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신고 후에는 신고 도움자료의 반영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해 불성실신고 법인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그러면서도 납세자가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후검증의 규모는 축소하고 전년도에 검증한 법인은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후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별한 이유 없이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 내에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법인들은 불성실한 행태에 대한 가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본세는 물론 부담하지 않아도 될 '가산세'를 두들겨 맞게 되는 것.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 산출세액의 40%나 부당무신고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을, 일반 무신고인 경우에는 부당무신고의 절반인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더 내야 한다.

여기에 더해 당초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미납일을 계산해 1일당 0.0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무신고와 같은 산출세액의 20%나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의 가산세가 매겨진다.

또 부당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부당하게 신고하지 않은 것과 같은 가산세 즉, 산출세액의 40%나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을 더 납부해야 한다. 단순 실수나 오류로 과소신고 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가산세가 산출세액의 10%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큰 금액이다. 

아울러 부정행위로 세액감면·공제를 신청했다가 발각되는 경우도 해당 금액의 40%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이 밖에도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금액이나 불분명한 제출금액에 2% 가산세,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불분명하면 1% 가산세를 비롯해 기부금·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했을 경우에도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김지훈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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