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이 대한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임 국세청장은 "지능적 탈세와 고의적 체납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으며 대한상의회장단은 세무조사 완화, 세무조사 시기 조정 사유 확대,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을 건의했다. (사진=국세청 제공)
대한상공회의소가 어려운 경제 위기 상황임을 감안해 국세청에 세무조사 축소를 요구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성실신고는 적극 지원하되, 지능적인 탈세행위는 바로 잡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임 국세청장은 14일 대한상의회관에서 대한상의와 서울상의 회장단 22명과 정책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성실신고 궤도에서 이탈해 세법질서를 훼손하는 지능적 탈세행위, 고의적 체납은 세정역량을 총동원해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납세자와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세정을 정착시키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준법세정을 확고히 정착시켜 납세자 권익 침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세청이 보유한 신고도움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신고안내문을 쉽게 개선하는 등 성실납세를 위한 신고·납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며 "이번달 법인세 신고시 실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를 다양화·상세화하고 '맞춤형 절세 Tip' 등을 새롭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의회장은 "끊임없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 곳곳에 필요한 재원을 뒷받침하는 것이 납세자의 한 축인 우리 기업들 본연의 역할"이라며 "쉽지 않은 여건이지만 이런 본연의 역할에 좀 더 충실해서 우리 기업들이 다시금 사회로부터 사랑받고 박수받을 수 있게 노력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이날 대한상의는 국세청에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BEPS 프로젝트 대비 상호합의절차 효율화 ▲기업부담 완화 위해 세무조사 축소 ▲세무조사 시기 조정 사유 확대 ▲자료제출부담 완화 ▲자금난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조사심의시 납세자 의견 청취 기회 마련 ▲성실납세와 사회공헌에 대한 홍보 확대 등을 건의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국세청은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한다고 밝혔지만 2013년 1만8079건이던 세무조사를 2014년 1만7033건으로 줄인 이후 2015년 1만7033건, 2016년 1만7000건으로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있다.
대한상의는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무작정 세무조사를 줄일 수 없는 점은 이해하지만 최근 경기상황이 IMF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해 세무조사 규모를 좀 더 과감하게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현재 일반세무조사의 경우 국세청에서 조사 시작 열흘 전에 통지하게 되어 있고 재해나 질병 등 매우 제한된 경우에만 납세자가 조사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며 "하지만 부담 완화를 위해 구조조정이나 장기간 노사갈등, 회계결산시즌 등의 경우에도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