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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세무사 탈세스캔들'…국세청, '관용'은 없다

  • 보도 : 2017.03.09 13:26
  • 수정 : 2017.03.0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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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전경.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식으로 수천명에 달하는 프리랜서 사업자들의 세금을 허위로 신고해 온 이른바 'Y세무사 탈세스캔들'이 일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사업자들에 대한 과세 방침을 정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원칙대로 과세하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이번 사태에 엮여있는 사업자들은 최대 5년(2011년~2015년) 간의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분을 소명해야 하는 형편이다. 이는 부과제척기간이 최대 5년이기 때문.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연도별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한다. 이번 사태는 사업자들이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과소신고가산세의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나뉜다.

사업자 입장에선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가 부과되는 것이 최악의 경우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말 그대로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누락한 경우에 매겨지는 가산세. 납세자 본인이 가짜세금계산서를 받아 세무사에게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당신고에 가담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이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가 매겨지는데, 이번 사태는 무기장가산세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10%의 가산세만 부과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자에겐 기장의무가 있으며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 사업자에게도 당연히 기장의무가 있다.

특히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았거나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해야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이번 사태가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 이번 사태에 연관된 사업자들에겐 40%(부당과소신고) 또는 20%(무기장)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 여기에 납부불성실가산세(일 0.03%, 연 10.95%)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률적으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고 관련 납세자가 많기 때문에 각자 상황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사업과 관련된 소명은 적극 수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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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소명요청 철회 시위를 벌이고 있는 사업자들.

한편, 이 같은 국세청의 방침을 전해들은 사업자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Y세무사 사건 대책 인터넷 카페에선 수많은 성토의 글이 시시각각 올라오고 있으며 카페 대표단은 가산세 납부불가 방침과 최근 2년(2014년~2015년) 신고에 대한 소명만을 국세청에 요청하겠다는 내용을 회원들에게 전달했다.

아울러 대표단은 국세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오는 15일 오후 3시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총궐기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일각에선 국세청에게도 부실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강경 대응보다는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여론도 피어 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지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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