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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세무사 탈세스캔들…국세청은 정말 수수방관했나

  • 보도 : 2017.03.06 15:06
  • 수정 : 2017.03.0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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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날'이었던 지난 3일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Y 세무사 탈세스캔들'로 세금폭탄 위기에 처한 프리랜서 사업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믿었던 세무사가 우리들 몰래 탈세를 저질렀는데, 국세청은 뭐하다 이제와 선량한 사업자들에게 5년 전 경비사용 내역을 요구하는 것이냐. 이대로 당하진 않는다. 우린 절대 부당한 세금을 낼 수 없다"

보험설계사, 학원 강사 등 수천에 달하는 프리랜서 사업자들이 많게는 1인당 수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한꺼번에 토해내야 하는 초대형 '탈세스캔들'이 터진 가운데, 이 사건에 연루된 사업자들이 국세청을 향해 성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3일 인터넷 대책 카페를 통해 모인 200여명의 사업자들은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 앞에서 피켓을 들고 국세청을 상대로 소명요구 취소 시위를 벌였다. 시위 시작 전 국세청에 면담을 요청, 서울청 소득세과 직원들에게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이날 국세청도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도 공범'이라는 피켓을 든 채 탈세를 조장하는 세무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국세청도 함께 져야 한다고 외쳤다.

사업자들 "국세청의 업무 태만이 낳은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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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의 대상자는 대부분 사업소득이 연 7500만원 이상인 프리랜서 사업자들로, Y 세무사에게 세무기장대리 업무를 맡겨온 이들이다.

Y 세무사는 지난해 10월경 세무조사를 받은 뒤 현재 본인의 세금 탈루혐의로 구속수감,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과정에서 그동안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식으로 사업자들의 세금을 줄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해당 사업자들에게 2011년~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있었던 경비사용 내역을 모두 소명하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세금폭탄'을 얻어맞을 처지로 내몰린 사업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우선 자신들은 세무관련 업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무사를 믿고 전적으로 권한을 위임한 것인데, 이 과정에서 절세를 바란 것이지 탈세를 하라고 맡긴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전문자격사인 세무사에게 대리 업무를 맡겨도 이런 결과라면 누구에게 마음 놓고 세무 업무를 맡길 수 있겠냐는 것. 

아울러 Y 세무사가 가공경비를 통해 탈세를 자행할 동안 국세청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고 따져 묻고 있다. 매년 수천건에 달하는 유 세무사의 신고서를 받아 봤을 텐데, 당시에는 문제를 삼지 않다가 이제와 최대 5년 전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국세청의 '업무 태만'이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국세청이 가산세 등을 더 걷기 위해 그동안 알면서도 모르는 척 넘어가며 일을 잔뜩 키운 것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강경한 국세청, "소명 외 방법 없다"…책임은 납세자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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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전경.

국세청은 일부 사업자들의 개인사정은 이해하지만 이번 세금추징 과정에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세청이 세금을 더 걷기 위해 그동안의 부실한 세금신고를 방관하다가 한꺼번에 세금을 부과하려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세금신고 후 국세청에서 제대로 신고가 됐는지 사후검증을 실시하긴 하지만 이는 세무조사와 마찬가지로 한정적으로 실시된다는 것. 모든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들여다 볼 여력도 없고 일일이 들여다보는 것이 바람직한 국세행정의 방향도 아니라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당장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동안 국세청이 사후검증을 제대로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세무행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의 주장"이라며 "세무행정은 모든 납세자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 세원관리나 조사관리는 성실납세 의식을 심어준다거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전반적인 성실도를 끌어올리는 것이다. 국세청이 세금신고 하나하나에 관여하고 세무조사를 전부 실시하면 오히려 사업자들의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납세자권리헌장에 '납세자가 제출한 세무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세무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업자들의 신고가 잘못됐다는 것을 국세청이 감지했기 때문에 이번 소명요구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야기.

또 5년 전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었으면 10년 전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세무사의 과실이 있더라도 납세자의 책임까지 면피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국세청의 주장이다. 세무사의 '사기'에 당한 것일 뿐 자신들의 책임은 없다는 일부 사업자들의 주장에 대한 정면 반박인 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사에게 신고를 의뢰한다는 것은 모든 책임을 세무사에게 넘기고 본인은 뒤로 빠져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5년간의 증빙 보관이나 신고 책임은 납세자한테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는 과세당국의 주장이 아니고 심판, 심사, 소송의 예를 보면 일관되게 나오고 있는 내용"이라며 "대표적으로 법원은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로부터 받은 과세자료를 분실하거나 임의로 잘못 신고했다는 사정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이에 소명이 안 될 경우에는 세법에 따라 엄정히 집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대한 소명하는 것 외에는 방법은 없다"며 "가산세의 경우 납세자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지만 세무사가 잘못했으니 무조건 소명요구를 철회하고 가산세를 면제해 달라는 것은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법집행기관에서 법을 위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료 소명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부분들은 상세히 설명하고 징수유예나 분납 등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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