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관세청 수입농수산물 원산지 단속 권한 폐지
추경호 의원, 관세청 단속·수사권한 유지 법안 발의
국산으로 둔갑된 외국산 농수산물의 부정유통 행위가 벌어지더라도 앞으로는 관세청이 이를 단속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관세청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입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을 단속해 왔으나, 올해 6월부터 수출입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단속·수사권한이 사라지기 때문. 수출입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관세청의 수출입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과 수사권의 근거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대외무역법을 준용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동안 수출입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해선 관세청이 대외무역법을 바탕으로 수입·국내유통, 수출단계에서 단속을 해왔으며, 동시에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수산물품질관리원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국내유통 단계에서 단속을 실시해왔다.
이 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 수위가 차이가 문제로 지적되면서 법 개정의 단초가 됐다.
이 같은 조치로 관세청이 수출입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을 단속하고 수사할 수 있었던 권한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 문제.
관세청은 최근 5년(2012~2016년) 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을 실시, 96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행정처분·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왔다.
위반 단속에 대한 처벌은 2013년 196건에서 2014년 216건을 기록하다 2015년 203건으로 소폭 하락한 이후 지난해 226건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관세청의 수출입 농수산물에 대한 단속·수사 권한이 없어졌을 때 국민안전과 농어민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수 밖에 없다.
추 의원은 이에 관세청의 단속·수사권한을 유지하는 원산지표시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원산지표시법상 원산지 표시조사, 과징금, 과태료 규정 등에 관세청을 단속기관으로 명기하도록 했다. 위반물품 조사, 과징금 부과 등 단속권한을 계속해서 부여한다는 방침에서다.
또 사경법에 원산지표시법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권한을 추가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세관 공무원이 전과 같이 수출입과 관련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사범을 수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은 "수출입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단속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6월 전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