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탄핵심판 최종변론 <사진: 더 팩트>
헌법재판소가 27일 오후 2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변론을 연다.
이날 열리는 최종변론은 국회 측과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각각 헌재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변론이라는 점에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탄핵사유를 입증하고 인용 결정의 필요성을 주장한다는 방침이다. 최종변론문은 국회 소추위원장인 바른정당 권성동 의원이 낭독한다.
이들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강제모금 의혹과 더블루K·플레이그라운드 등 최순실 소유로 알려진 회사들에 대한 각종 특혜·지원 의혹 등 박 대통령의 연루 정황이 상당 부분 구체적으로 밝혀진 탄핵사유를 설명·입증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반면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소추 의결이 적법절차를 위반해 탄핵심판 자체가 근거 없이 이뤄졌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후임을 임명하지 않은 채 이정미 권한대행 체제로 8명의 재판관이 심리를 이어가는 것은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과 각각의 탄핵소추 사유가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변론이 끝나면 헌재는 그동안 진행한 심리와 국회 및 대통령 측이 제출한 주장을 토대로 약 2주 뒤의 선고를 위한 본격 작업에 돌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