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제조세의 경쟁력이 OECD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조세분야 싱크탱크인 조세재단(The Tax Foundation)이 지난해 발표한 '2016년 조세경쟁력
지수(ITCI: International Tax Competitiveness Index)'에 따른 것입니다.
조세재단은 법인세, 소비세, 재산세, 개인소득세, 국제조세 등으로 나눠 5개 분야에 대해 조세경쟁력지수를 조사했습니다.
이 중 국제조세 분야는 국제자본에 대한 세금공제율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가, 국제자본에 대한 원천과세와 조세회피규제가 강할수록 낮은 점수가 매겨졌습니다.
한국은 국제조세 분야에서 OECD 35개국 중 32위를 차지해 최하위 5개국 안에 들어갔습니다.
한국보다 국제조세 경쟁력이 낮았던 국가는 칠레, 미국, 멕시코 순이었습니다.
반면 국제조세 분야 1위는 네덜란드였습니다. 2위는 라트비아, 3위는 영국, 4위는 헝가리, 5위는 룩셈부르크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조세경쟁력 지수 순위는 OECD 35개국 중 12위로 중위권이었습니다.
5개 분야 중에서 소비세는 3위, 개인소득세는 6위, 법인세분야는 20위, 재산세 분야는 26위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