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납부 시즌이 성큼 다가왔다.
국세청은 2016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은 연결모법인이 각 연결법인의 소득을 통산해 오는 5월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지난해보다 5만8000개 증가한 71만개.
이 중 15만개 법인에 대해선 국세청이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등 예의주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12월 결산법인들은 다음달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는 법인으로 세무조정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간편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성실신고 안내문, 맞춤형 도움자료로 바뀌었어요"
그동안 활용해 온 성실신고 사전안내문이 강압적인 문구로 납세자를 압박한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는 맞춤형 도움자료로 바뀌었다.
맞춤형 도움자료는 ▲지출증빙 없는 경비 분석자료(가공경비 계상)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중 사적 사용(업무무관 사용) ▲상품권 과다 구입 후 부적절한 사용(업무무관 사용) ▲특수관계인 허위 인건비 계상(가족 인건비 계상) ▲고가의 서화․골동품 등 업무무관자산 보유(비업무용 자산 보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부당 공제 자료(전담부서 취소 등) 등 25개 항목이다.
올해에는 약 15만개 법인에게 맞춤형 도움자료가 제공된다.
지난해에는 11만개 법인이 20개 항목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받았었다.
국세청은 주요 탈루 유형,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법인 스스로 신고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용 검토서(10종)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법인들이 법인세를 신고할 시 홈택스의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신고도움자료를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서비스는 오는 27일부터 모든 신고대상 법인과 수임 세무대리인에게 제공된다.
신고도움 서비스에는 최근 3년간 신고 내역, 업종 평균 소득률과 부가세 신고 내용, 각종 매출현황, 업종별 공통적인 탈루 유형, 해당 법인의 개별적 분석자료, 공제·감면제도 등 세제혜택 등의 자료 등이 제공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이루어진다. 각 세무서에 '중소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해 법인세 신고와 관련한 세무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청에는 '공제·감면 전문상담팀'을 운영해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AI) 및 구제역,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공익법인, 제출서류 잊으면 안돼요"
공익법인은 영리법인과 달리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다.
출연재산을 보고하거나 홈택스에 공시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로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은 다음달 3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가액의 합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오는 5월 2일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의무공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공익법인도 결산서류를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은 쉽게 공시사항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정부 3.0으로 알아서 척척!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제출서류 작성에 도움이 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공익법인은 지방청·세무서의 공익법인 전문상담팀을 통해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 서류 작성 등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지훈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해달라"며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선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계획이지만 납세자가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년도에 검증한 법인은 검증에서 제외하는 등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사후검증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