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저하로 아이울음 소리가 들리지 않는 대한민국.
여성들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공백을 이겨내지 못한 채 다시 원래의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들을 일컬어 '경력단절여성'이라고 부르죠.
혹시나 회사로 복귀하지 못할까 두려워 아이 낳기를 꺼려하는 여성들.
이에 정부는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는 고용주에게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현행법은 출산과 육아 등으로 퇴직한 지 3년에서 10년 미만의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해당 여성을 재고용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지급한 인건비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중소기업'에만 해당하는 특혜입니다.
이에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최근 중견기업과 대기업 고용주에게도 중소기업과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Q. 왜 이런 법안이 나오게 되었나요?
현행법은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일을 그만둔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를 전액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경우에는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하더라도 별다른 세제혜택이 없어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고용촉진 효과가 크지 않은 실정입니다.
Q. 개정안의 내용은?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과 대기업에도 현재 중소기업에게 주는 세제혜택을 똑같이 적용함으로써 경력단절여성의 고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자, 그럼 법안 발의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이현재 의원은 "이 개정안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경력단절여성 재고용에 대한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해 기업의 경력단절여성 고용을 장려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