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부담 감소 예시.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국민의 전세금 걱정을 덜기 위해 '전세금 걱정 해소 3종 세트'를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개인정보 수집·활용 등)가 없어도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따라서 앞으로 임차인이 전세금보장보험을 가입할 때 서울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직접 집주인의 개인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번거로운 절차와 서류가 해소됐다.
특히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은 HUG의 상품과 달리 가입대상 전세보증금 규모에 제한이 없다. 집주인 동의 없이 가입 가능한 전세금보장보험의 대상이 확대됐다.
이와 함께 서울보증의 '전세금 보증신용보험' 보험료도 인하된다.
서울보증보험은 집주인 동의 등 절차 간소화, 국민들의 수요 증대 등을 반영해 아파트의 경우 보험료를 전세금의 0.1920%에서 0.1536%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기타 주택은 전세보증금의 0.2180%에서 0.1744%로 보험료가 인하된다.
전세금보장보험의 보험요율은 오는 3월 6일부터 현행 요율 대비 약 20% 인하된 수준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이 가능한 대리점(공인중개소)은 10배가량 확대된다.
서울보증보험은 전세금보장보험 대리점 선정기준(내규)을 대폭 완화해 현재 35개인 대리점을 350개로 10배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보증보험은 홈페이지를 통해 전세금보장보험 대리점을 모집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후 법제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대한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라며 "보험요율은 내부 규정개정, 관련서류 개편 등을 통해 오는 3월 6일부터 인하된 보험요율로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