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인 A씨는 오랜 투병생활 동안 병간호를 해오던 부모님을 여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아야 했던 A씨는 부모님을 국내 거주자로 보고 상속세 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및 장례비용 공제 등을 적용받아 상속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과세관청은 A씨의 부모님은 오랜 해외거주 끝에 '비거주자'로 분류됐기 때문에 A씨가 적용한 상속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법상 거주자로 인정받으려면 국내에 1년 중 183일 이상을 거주해야 하는데, A씨의 부모님은 이미 수년간 해외에서 머무르며 영주권까지 받은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A씨는 조세심판원을 찾아 항변했습니다.
A씨는 "저희 부모님은 척추디스크를 치료받고자 A국으로 출국했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비행기를 타지 못해 수년간 국내에 입국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내에 주택과 토지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등 실질적으로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비거주자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심판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심판원은 "A씨는 자신의 부모님이 치료 목적으로 A국에 간 것이고 비행기 탑승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A국에 계속 머물러 있었으므로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하지만 A씨 부모님은 출국 후 재입국한 사실이 없고, 영주권을 취득해 사망시까지 포기하지 않은 점, 출국 전 국내에 거주하던 주택 외에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나
소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참고심판례 : 조심2016서36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