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산업 자본금 및 일반손해보험 보유율. 자료=보험개발원 제공
정체상태에 놓인 일반손해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성보험과 신상품 개발 등 시장확대 노력과 함께 기업성 손해보험에 대한 보유율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개발원은 최근 발표한 손해보험통계연보를 이용한 실적분석을 통해 일반손해보험 시장을 확대하고 보유율을 개선해야 한다고 21일 주장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지난 3년간 일반손해보험의 실질 성장률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이러한 추세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5년부터 실적을 집계한 농협손보를 제외한 손해보험업계의 실질 성장률은 해상보험 –10.2%, 기술보험 –5.5%, 책임보험 3.9%, 종합보험 –15.0% 수준이다.
최근 15년간 일반손해보험의 보유율도 제자리걸음을 지속하고 있다.
2000년 이후 15년간 국내 손해보험산업의 자본금 규모는 1조9000억원에서 23조원으로 12배 이상 증가했다. 수입보험료는 3.9배 증가하는 등 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일반손해보험의 보유율은 2000년 37.8%에서 2015년 46.1%로 상승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성 보험의 저조한 보유율은 개별 계약간에 위험도 차이가 크고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기업성 보험 고유의 특성도 있지만 위험도 분석에 기초한 가격결정 능력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기업성 보험의 경우 재보험사가 제시하는 협의요율 적용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내 원보험사가 가격결정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00년 이후 기업성 보험에 대한 협의요율 적용비중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책임보험의 경우 오히려 55.9%에서 65.5%로 증가해 실질성장의 부정적 요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일반손해보험의 보유율 개선을 위해서는 보험사가 사고위험·요율 등을 스스로 평가·산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적정보유 능력을 고려한 선별적 보유확대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재보험출재 비중이 높은 기업성 손해보험에 대한 보유확대는 손해보험 산업의 만성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과도한 재보험 의존 구조와 재보험거래 수지적자 개선에도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