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 1~2인 가구와 노인 가구,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소득증대 방안을 마련한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격차가 갈수록 확대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우리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의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증가 및 소득분배 악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지난해 소득분배가 악화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정부에 따르면 가계 소득의 분배를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인 소득5분위배율이 2011년 57.3에서 2015년 5.11로 하락하는 등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지난해에는 3분기 연속 소득5분위배율이 상승하면서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다.
이는 고용이 둔화되면서 가계소득 증가세가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청탁금지법 영향 등으로 임시·일용 근로자가 감소한 영향을 받았다. 또 영세자영업 경쟁이 심화된 부분도 저소득층의 사업소득 감소를 불러일으켰다.
정부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양극화를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1~2인 가구나 노인 가구에 대한 소득증대 방안을 마련하고, 취약계층의 주거비와 교육비, 교통비 등 핵심생계비를 경감하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일자리 예산 17조원을 차질 없이 조기집행하고, 상반기 공공부문 신규채용을 6만명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을 통해 구조조정 충격을 최소화하고, 청년일자리 대책도 재점검하기로 했다.
가계부채는 취약부문에 대한 관리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2금융권에 대한 리스크관리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해 올해 2금융권의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고정금리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42.5%에서 45%로, 분할상환 대출비중 목표를 50%에서 55%로 높이고, 상호금융·새마을금고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내달 시행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