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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공익사업 시행자 '토지취득비율', 국유지 포함 여부는?

  • 보도 : 2017.02.20 07:02
  • 수정 : 2017.02.20 07:02

Q. 공익사업 시행자가 사업지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취득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전체 사업지역 면적에서 국유지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A.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 경과조치에 따른 공익사업 시행자가 전체 사업지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취득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국유지를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참고예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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