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체납 지방세를 2374억원을 거둬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체납징수 목표액(2252억원) 대비 122억원이 많고, 2015년 징수액(1797억원) 대비 577억원을 초과 징수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징수액 증가뿐만 아니라 체납규모 역시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2016년말 서울시 지방세 체납규모는 1조2299억원으로 직전 년도 1조3025억원 대비 726조원이 감소하는 등 매년 증가추세이던 체납 규모가 꺾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매년 증가하는 체납규모 억제를 위해 2015년 말부터 체납징수 2000억원 이상, 체납규모 1조1000억원 이하 달성 등 목표를 전략적으로 설정하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한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채권, 주택 임차보증금 등 새로운 채권 압류, 은닉재산 시민 신고포상금 대폭 상향,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의 상시 추진 등 지방세 체납징수에서 실무 및 제도 개선사항 등을 적극 발굴, 추진한 결과라는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2017년 체납시세 징수 목표액을 전년대비 128억원 증가한 238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로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욱형 서울시 재무국장은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 올해 체납징수 여건 또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늘어나는 복지수요 등 시 재정의 안정적 재원조달을 위해서 올해 체납 징수목표를 상향 설정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시는 자치구 뿐 아니라 시민, 민간 및 타기관 등과 소통·협업하는 징수인프라 조성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도 내실있는 징수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또한 경제적으로 힘든 영세 체납 시민에게도 조세정책 측면에서 가능한 회생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하는 지방세정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