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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납세자들, '27조원' 세금 안냈다

  • 보도 : 2017.02.17 13:51
  • 수정 : 2017.02.2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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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탈세에 대한 감시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으나, 납세자의 조세회피 행위를 발견하지 못해 거둬야 할 세금에서 15% 가량은 놓친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하지 못한 세금 규모는 한 해 동안 27조원에 달했다.  

1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소득세 택스갭(Tax Gap) 및 지하경제 규모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한국의 택스갭은 27조원, 정상적으로 기한 내 납입해야 할 세액의 15.1%를 차지했다.

택스갭은 세금신고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할 세금과 실제로 낸 세금의 차이다. 쉽게 말해 납세자가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고 무신고, 과소신고, 정상신고 후 체납 등을 한 불성실 납세규모를 의미한다.

그간 특정 세목에 대한 탈루율 연구는 진행된 바 있으나, 모든 세목에 대한 탈루규모를 파악한 경우는 없었다. 보고서는 "이번 택스갭 추정방식은 거시경제지표 등을 통한 간접적 추정 아니라, 대부분 국세청의 통계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정확한 조세탈루규모가 추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세탈루 규모가 가장 큰 세목은 부가가치세로, 세액만 11조7000억원에 달했다. 현금매출액 등을 과소 신고하는 경우가 부가가치세 탈루의 대표적 유형으로 꼽히고 있다. 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 분야·업종에 대한 세무조사 강도가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어 소득세는 8조원, 법인세 5조9000억원, 상속증여세 9000억원, 개별소비세 3000억원 등의 순이었다. 택스갭 비율로 봤을 땐 상속증여세가 26.7%로 가장 높았으며, 부가세가 19.1%, 소득세 15.8%, 법인세 12.9%, 개소세 1.6% 순을 보였다.

세계적으로 영국, 미국 정도만 전(全) 세목을 대상으로 한 택스갭 결과가 나온 상태다.

한국의 택스갭 규모는 미국(18.3%)보다는 낮았으나 영국(6.8%)보다는 높았다. 미국보다 세금탈루 규모는 적지만 영국보다는 많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택스갭을 모두 탈루된 세금으로 볼 수 없다.

기한 내 정상적으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정상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모든 세액을 합쳤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기한 후 수정신고,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에 의해 추가 징수되는 세금이 많기 때문에 실제 누락되는 세금은 발표된 택스갭 결과보다는 현저히 낮은 수준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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